전교조 8

<칼럼> 헌재의 해괴한 논리,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군인 아니다?

헌재의 해괴한 논리,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군인 아니다? 진실의길 김용택 칼럼 - 2015년 5월 29일 - 1.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2조는 합헌이다. 2.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