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집회의 자유, 헌법보다 양형기준이 우선?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13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양형기준안 ‘집회의 자유’ 위축시키나 대법원 산하 기구인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대체..

‘교통방해’ 앞에 무너진 ‘집회의 자유’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3월 18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

[정동칼럼] 차벽과 물대포, 왜 문제인가 - 경향신문 2016년 2월 23일 - ▲ 이호중 서강대 교수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은 약 3개월의 활동 끝에 작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의 실체를 조목조목 지적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경찰은 집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갑호비상령..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 국제인권연맹 및 세계고문방지기구에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개입 요구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12월 18일 -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한 옵세르바토리’, 국제인권연맹(FIDH) 및 세계고문방지기구(OMCT)에 한국 노동탄압에 대해 즉각적인..

‘법치주의’ 화살은 왜 항상 시민을 향하는가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5년 12월 15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불법 폭력 시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시위(1차 민중총궐기)가 끝나고 열흘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공포와 분노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진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KPCC) 소장 - 진실의길 2015년 2월 6일 -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는 것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피와 눈물의 투쟁의 결과입니다. 30년 전에는 대통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