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날 때 - 뉴스타파 2016년 3월 3일 -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이 과연 이름처럼 실현될 수 있을까요? 뉴스타파가 모호한 조항의 문제점과 국정원의 막강한 정보 수집 권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테러방지법은 무엇을 노리나? - 뉴스타파 2016년 3월 3일 - 여야가 정면대치했던 테러방지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왜 테러방지법을 강력히 밀어붙였..

‘테풍’, ‘감풍’, 그리고 ‘국풍’ 정치공작이라는 국정원의 태생적 DNA는 이명박 정권과 함께 되살아났다 진실의길 강기석 칼럼 - 2016년 3월 2일 - 정말 더민주당은 국정원을 이렇게 무소불위의 괴물로 만들어 놓고도 총선에서 이기고 정권교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정상적..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걸작’ 국회선진화법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2월 29일 - ▲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의회민주주의 진수 보여준 필리버스터 박근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2년 5월 2일, 바로 그 당이 ..

NYT ‘로켓 발사는 북한인데 왜 국민을 조사하려 하나?’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2월 27일 - NYT ‘로켓 발사는 북한인데 왜 국민을 조사하려 하나?’ -야당 필리버스터 보도, 정청래 의원 발언 직접 인용 –‘박근혜 중앙정보부에 암살당한 군부독재자 박정희 딸’ 상기시키기도 뉴욕..

테러방지법, 가상공간의 무제한 압수 수색 영장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나를 감시하는 눈이 항상 나를 주시하고 있다 김홍열 성공회대 겸임교수 (정보사회학) - 진실의길 2016년 2월 27일 -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공포 마케팅” 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테러방지법은 국민 총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진실의길 강기석 칼럼 - 2016년 2월 25일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나치즘과 군국주의와 대공황에 맞서 싸워야 할 때 미국민에게 가장 역점을 두고 당부한 것이, 공포로부터 벗어..

LA 타임스 ‘국정원 권한 확장 위한 테러방지법 안된다’ 주장 보도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2월 25일 - LA 타임스 ‘국정원 권한 확장 위한 테러방지법 안된다’ 주장 보도 -테러방지법 저지 위한 야당 필리버스터 주목 -국정원의 정치 개입, 국민 염탐 등 과도한 권한 행사 혐의로 반대 ..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 방지법이 무엇이기에…? 43년 전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한 김대중 전 대통령 진실의길 김용택 칼럼 - 2016년 2월 24일 - 우리 역사이래 두 번째 그러니까 47년 만에 뜬금없이 국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 국민은 갑자기 등장한 이 난데없는 모습에 호기심..

비밀기관의 비밀통치자금 테러방지법은 ‘영구집권 음모법’이다 진실의길 강기석 칼럼 - 2016년 2월 24일 -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어제 참여정부 때 장관과 총리를 지낸 분과 이것을 화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분이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