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나라’ 부탄의 교훈
부탄의 행복은 최고 지도자의 탁월한 통치이념에서 비롯됐다
진실의길 정운현 칼럼
- 2015년 1월 20일 -
필자가 몸담고 있는 <팩트TV>에서는 지난 10일 ‘돈 없는 부탄, 왜 행복한가?’라는 주제로 히말라야 동쪽 끝에 있는 작은 왕국 부탄을 다룬 바 있다. 앞서 KBS에서도 연초에 비슷한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바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500달러의 가난한 농업국가 부탄 국민들의 97%는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당당히 말한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
‘은둔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부탄은 국토의 70%는 험준한 산악지대여서 물산이 부족하다. 국민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가족이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 불교 국가인 부탄은 군인보다 승려가 더 많다고 한다. 국민들은 ‘현재에 만족하라’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른 ‘욕심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들이 행복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만이 국민 행복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 부탄 5대 국왕 지그메 케사르가 즉위식을 마친 후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부탄의 행복은 최고 지도자의 탁월한 통치이념에서 비롯됐다. 현 국왕의 조부인 3대국왕은 농노를 해방시키고 귀족과 국왕 소유의 땅을 분배해 주었다. 이 때문에 농경국가인 부탄은 국민들의 생활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부탄은 가난하지만 기아와 거지가 없는 나라다. 4대 국왕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GNH’ 개념을 도입했다. ‘GNH’의 ‘H’는 Happiness, 즉 ‘행복’의 머리글자로, ‘GNH’는 ‘국민총행복’을 뜻한다. 4대 국왕은 국민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행복에 두었다.
이를 위해 부탄은 ‘국민총행복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국가의 모든 정책은 이 기구를 통과하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국가의 정책이 국민들의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서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통과시킨다. 부탄 헌법은 국가는 국민행복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모든 개발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행복에 있다고 명문화하였다. 국가의 모든 정책을 국민 행복에 맞추도록 제도화시켰다.
‘GNH’의 4대 축은 1) 평등하고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 2) 전통가치의 보존 및 발전 3) 자연환경의 보존 4) 올바른 통치구조 등으로 나눠져 있다. 4대 축 아래에는 국민들의 삶의 수준에서 비롯해 심리적 요소까지 총 9가지 영역에 33개의 지표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식주는 물론이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집권 3년차를 맞는 현 시점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행복을 열지 못하고 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 또한 갈수록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 남북문제 등 외교관계도 당장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생계 때문에 일가족이 동반자살을 하는 경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다. 가진자들만 배를 두드리며 태평성대를 구가가고 있을 뿐이다.
산업국가인 한국과 농업국가인 부탄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역사와 전통도 다르고 현재의 생활상도 다르다. 따라서 부탄의 정책을 그대로 한국에 이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부탄국민들이나 한국인들이나 근원적인 행복의 가치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휴머니즘에 바탕한 이웃사랑, 함께 나누는 공동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자세 등을 회복한다면 행복은 그리 멀리 있는 것만도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가치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이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은 1조4천억 달러로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겉으로만 보면 선진국 수준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UN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56개국 가운데 41위로 나타났다. 고도성장의 이면에 심각한 빈부격차와 각종 부작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각종 정책을 정치논리 경제논리, 안보논리가 아니라 국민 행복 눈높이에 맞춰서 기획, 집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면 굳이 집행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부는 되새겨볼 일이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1&table=wh_jung&uid=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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