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짓말, 한 눈에 모아보다

대통령의 거짓말, 한 눈에 모아보다

집권 2년 만에 무너진 지지율...신년기자회견으로 보다

- 오마이뉴스  2015년 1월 19일 -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소통미흡, 인사 문제, 공약 실천 미흡, 입장 변경 순으로 부정적 평가가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그렇게도 공고하던 지지율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16일 발표 한국갤럽, 18일 발표 모노리서치, 19일발표 리얼미터 참조)

많은 악재를 자신만만하게 받아 넘기던 박근혜 정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렇다. 국정원 대선개입, 인사 참극, 세월호 참사 등 숱한 악재 속에서도 애써 대통령을 옹호했던 지지층들마저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본 반성과 책임 없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남은 임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은 듯해 보인다. 집권 중기 국정장악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레임덕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집권 2년, 박근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브라운관을 통해 보고 있자면 1971년 신중현씨가 만들고 김추자가 처음 부른 노래 "거짓말이야"가 흥얼거려진다.

<거짓말이야 가사 중 일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

떠나보낼 연인이 있을만한 분도 아닌데 이 노래가 어쩜 그리 어울리는지 신년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거짓말을 모아보았다.

▲ 박근혜 대통령 2015 신년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KTV국민방송

대통령의 거짓말 1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국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론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된 정윤회-3인방 비선실세 국정농단사건을 두고 한 대통령의 말이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수첩을 보고 문체부 국·과장 2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비선실세의 문체부 인사개입과 같이 명백히 드러난 사실까지 "터무니없는 조작"이라며 오리발을 내민 것이다.

국민의 42%가 정윤회의 국정개입이 사실일 것으로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 16일 여론조사) 정윤회-문고리 3인방을 감싸려는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 모양새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2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려면 무엇보다 불합리한 차별 없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장그래법)의 핵심은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드라마 미생의 인기만큼이나 장그래법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4년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법이라고 하지만  고용불안을 연장하는 법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12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이 전국의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가 "사용기한만 연장 됐을 뿐 고용 불안전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누구를 위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인지 대통령은 진실성 있는 답변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3

"세월호 유족 분들은 사실 여러 번 만났다."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지난 해 8월 22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결단과 가족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을 시작해 76일을 지냈다.

2014년 11월 5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농성을 마무리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청와대의 외면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앞으로는 대통령님께 아프다고, 서럽다고, 눈물 닦아 달라고 애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지 몇 번 만났는지 따지지 않아도 "찾아오면 언제라도 만나겠다."는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여러 번 만났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대통령의 거짓말 4

"인재를 찾는데 있어서 저만큼 관심 많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쯤 되면 거짓말이 아니라 무능의 극치라고 해야 할까. 인사 참극이라고 불리던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등 지난 2년간 이어져 온 인사 참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찾아 볼 수 없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 고액 변호사 수임료 자녀 병역 문제

안대희 총리 후보자: 고액 변호사 수임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특정업무경비 유용, 증여세 탈루

김종훈 미래 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CIA자문, 수백억대 부동산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주식 백지신탁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퇴임 후 무기중개업체 자문이사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종합소득세 탈루

<명단 출처: 뉴스타파>

대통령의 거짓말 5

"12월 23일 노사정 대표들께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이 빠진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력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선언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민주노총은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비정규직 투쟁과, 정리해고에 저항해 굴뚝위에 오른 쌍용차 노동자 등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구조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전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다 된 것처럼 거짓말 하는 박대통령의 눈에는 차디찬 굴뚝위의 노동자들이 영원히 보이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거짓말 6

"고용도 12년 만에 50만명 대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새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뿌듯해 하며 박대통령이 한 말이다. 인턴,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기에 기뻐할 일이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신규취업자수는 54만 명이다. 30대 취업자 수는 오히려 2만명이 줄었고 20대는 소폭 증가했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이 주도하였다.

은퇴 후 재취업 하거나 창업을 하는 50대~60대가 신규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마저도 대부분 비정규직 등 고용의 질에 있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말은 거짓인가 무능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 어는 것이라 해도 이쯤 되면 상황은 심각하다. 대통령이 하는 말을 더 이상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올해 2월 25일을 기준으로 집권 3년 차가 시작된다. 거짓말 하는 대통령을 둔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이 많아 질 수 밖에 없다.

- 오마이뉴스  홍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