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날로 심해져

RFI,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날로 심해져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1월 21일 -

RFI,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날로 심해져

-한국 언론의 침묵 속에 세계 언론들 본격 한국 정부 비판 강화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세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날로 심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 RFI가 15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RFI는 한국에서 추방당한 미국국적의 신은미씨에 대한 소식과 함께 우방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던 미국조차 한국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명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RFI는 같은 혐의로 한 좌파운동가가 체포되었고, 야당 국회의원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한 대통령 남동생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나꼼수” 진행자 두 언론인의 2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날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 재판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언론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억압하려고 만든 조잡한 책략>이라고 규정했다고 하며 끝을 맺는다. 

한국 언론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언론들은 국보법과 명예훼손법 등으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연일 전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RFI 기사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김영란

기사 바로가기 ☞  http://rfi.my/1y01F5V

Publié le 15-01-2015 Modifié le 15-01-2015 à 14:19

Les atteintes à la liberté d’ｅxpression se multiplient en Corée du Sud

한국, 날로 심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Par RFI

▲ RSF place la Corée du Sud au 57e rang sur 180 pays dans son classement

 de la liberté de la presse.   Gettyimages

한국은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180개 국가 중 57위를 차지했다.

Récemment, en Corée du Sud, ont eu lieu plusieurs arrestations, expulsions, ou procès, qui visent des personnes accusées de faire l’éloge de l’ennemi communiste nord-coréen ou de porter atteinte à la dignité de la présidente. A la veille d’un procès qui vise deux journalistes poursuivis pour diffamation pour avoir mis en cause le frère de la présidente, Reporters sans frontières a fait part de son inquiétude.

최근 한국에서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체포, 추방, 고소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의 남동생을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두 언론인의 2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날 국경없는 기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재판을 규탄했다.

La loi date de la guerre froide, mais elle est toujours utilisée par les juges sud-coréens. Cette loi sur la sécurité nationale punit tout acte ou tout propos jugé favorable à l’ennemi communiste nord-coréen.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졌음에도 오늘날에도 한국의 법정에서 유효하다. 국가보안법은 주적 북한에 우호적이라 여겨지는 모든 행동과 말을 처벌하는 법이다.

Samedi, une conférencière américaine a été expulsée de Corée, pour des déclarations jugées pro-Pyongyang. Cette décision est regrettée par Washington, pourtant d’habitude peu enclin à critiquer publiquement son allié sud-coréen. Pour le même chef d’accusation, une militante de gauche a été arrêtée mercredi, et une députée de l’opposition a été interrogée par la police.

지난 토요일, 한 미국 국적의 강연자가 종북 혐의로 한국에서 추방당했다. 보통 우방국인 한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이 거의 없었던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혐의로 수요일에는 한 좌파운동가가 체포되었고, 야당 국회의원은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Demain, dans une toute autre affaire, est attendu le verdict de la Haute cour de Séoul : deux journalistes du podcast satirique Je suis une fouine sont jugés pour diffamation. Ils avaient mis en cause le frère de la présidente dans une affaire de meurtre.

내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다른 사건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두 명의 언론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판결이다. 두 언론인은 대통령의 남동생이 한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Leur procès est qualifié par Reporters sans frontières de « grossière manœuvre visant à dissuader les journalistes d’effectuer leur travail dans une affaire d’intérêt public ». L’ONG place la Corée du Sud au 57e rang sur 180 pays dans son classement de la liberté de la presse.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 재판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언론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억압하려고 만든 조잡한 책략>이라고 규정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80개 국가 중 57위를 차지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