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지라,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보도

알자지라,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보도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2월 3일 -

알자지라,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보도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쫓겨나는 한국

-명예훼손 소송으로 위협 받는 언론

전세계 유수 언론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소식을 연이어 보도하는 가운데 아랍권 최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알자지라가 2월 1일 기사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시위현장 사진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상세한 소식을 전했다.

기사는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쫒겨난다; 정당이 해산된다; 언론인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다; 활동가들이 강제출국 당한다;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이 선거에 개입한다”며 이러한 일들이 수십년동안 민주국가였던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이미 서구 언론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가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임이 보도된 바 있으며 한국 사법부 또한 이들 정부기관들의 수장들에 대해 부정선거 개입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했다.

알자지라는 이어서 지난 이명박 정권 때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시작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학자 스티븐 김 씨의 의견을 전했다. 

해방이후, 한국을 통치해온 지배자 집단들은 대부분 친일파들로 지금도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 최고 고위층들 대부분이 친일파 자손들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다. 알자지라 또한 이 날 기사에서 한국을 통치해온 독재, 보수에 맞서 지난 1987년 한국 중산층들이 ‘민중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고 말한다.

알자지라는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재판중인 가토 씨 사건과 대통령의 루머를 보도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형을 받은 서울의 소리를 언급하며 언론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자유 지수가 180개 국가 가운데 2012년 44위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57위로 떨어졌다고 ‘국경없는 기자회’의 발표를 인용했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위협이 중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한 언론사에서 한국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이 한국 사법당국의 진보정당 해산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사를 마친 알자지라의 보도는 세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후퇴 위협이 해당 당사자들인 한국 국민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행간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알자지라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AiOmEOIs 

South Korea’s democracy under threat from within?

한국의 민주주의는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는가?

Government meddling and restrictions on freedoms threaten to 

unravel hard-fought democratic gains, critics say.

정부가 시민의 자유에 개입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이 힘겹게 싸워 얻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망가뜨릴 위협이 된다고 비평가들은 말한다.

Andrew Salmon | 01 Feb 2015 10:30 GMT

▲ South Korean students protest agains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terventio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EPA] 

한국 대학생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Seoul, South Korea – Elected lawmakers are barred from parliament; a political party is banned; journalists face courts for “defaming” the president; activists are deported; and state spies meddle in elections.

한국 서울 –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쫒겨난다; 정당이 해산된다; 언론인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다; 활동가들이 강제출국 당한다;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이 선거에 개입한다.

These events have occurred in ostensibly free-and-liberal South Korea – a nation that has been democratic for three decades, but which some fear is now turning back the clock.

이러한 일들이,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 국가였으나 지금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표면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에서 일어났다.

“Korea’s hard-won democratic freedoms are in great danger indeed,” said Steven Kim, a UK-based academic. “Lee Myung-bak’s presidency marked the start of this trend, and it has dramatically worsened under Park Geun-hye.”

“힘겹게 얻은 한국의 민주주의적 자유가 실제로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영국에 거주하는 학자 스티븐 김 씨가 말했다.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경향을 처음 시작했고 박근혜 정권 하에서 눈에 띄게 악화됐다.”

South Korea’s road to democracy was long. Activists struggled against dictatorial right-wing administrations that ruled the country from its founding in 1948, a decades-long process darkened by troops massacring civilians and riot police battling student protesters amid tear-gas clouds.

한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행로는 기나긴 길이었다. 활동가들은 1948년에 건국된 이래로 국가를 통치해온 독재주의적 보수정권에 맞서, 시민들을 학살하는 군대와 최루탄 연기 속에서 학생 시위자들을 무력진압했던 진압경찰들로 암울했던 수십년 동안 투쟁했다.

Only when the middle class hit the streets in “people power” protests in 1987 did the regime cave in and permit full democratic elections.

1987년 중산층이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시위를 벌이며 거리로 뛰쳐나왔을 때에야 정권은 굴복하고 온전한 민주주의식 선거를 허용했다.

Rolling back democracy

민주주의 후퇴

However, since the right-wing Lee (2008-2013) and Park (2013-present) administrations took power, developments indicate some freedoms are being rolled back.

그러나 우익성향의 이명박 전대통령(2008-2013)과 박근혜 현 대통령(2013-현재)이 집권한 이후 전개된 사건들은 일부 자유가 과거로 역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Lee and Park came to maturity at the height of the success of the dictatorship in the 1970s,” said Mike Breen, Seoul-based author of The Koreans.

“이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독재의 정점이었던 1970년대에 성장했다”고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저자 마이크 브린은 말했다.

“So power is in the hands of a generation that grew up in the shadow of the North Korean threat and accepted the principle that security overrides civil rights.”

“그래서 현재의 권력은 북한 위협이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 성장하고 안보가 시민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받아들였던 세대의 손에 놓여 있다”

Soon after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llegations surfaced that agent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r NIS, had undertaken a cyber campaign supporting right-wing candidate Park Geun-hye. Park – whose father, General Park Chung-hee, seized power in a coup and ruled South Korea until his assassination in 1979 – won the presidency.

2012년 대통령 선거 직후,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우익 후보였던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이버상의 할동을 전개했던 혐의들이 표면에 들어났다. 쿠테타로 권력을 잡은 후 1979년 암살될 때까지 한국을 통치했던 박정희 장군의 딸 박근혜가 대권을 잡았다.

Eventually in September 2014, the head of the NIS in 2012 was found guilty of electoral subterfuge and jailed.

결국 2014년 9월, 2012년 당시의 국정원 수장은 선거부정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됐다.

The most strident critic of NIS electoral meddling was a minority hard-left party,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August 2013, the scandal-rocked intelligence agency revealed sensational allegations about a firebrand UPP lawmaker, Lee Seok-ki. Lee, the NIS asserted, secretly supported North Korean espionage, and in February 2014 he was jailed for inciting insurrection.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가장 강경한 비판자는 소수 강경좌파 정당인 통합진보당(진보당)이었다. 2013년 8월, 그 스캔들을 일으켰던 국정원이, 선동가이며 진보당 국회의원인 이석기가 비밀리에 북한의 간첩행위를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충격적인 혐의를 발표했고, 2014년 2월 이석기는 내란선동죄로 수감됐다.

The UPP insisted Lee was framed and comments made during a meeting cited by the NIS calling for sabotage were simply jokes. Lee appealed to the Supreme Court but it failed on January 22 when his sentence was confirmed as nine years.

진보당은 이석기가 누명을 썼으며 폭력행위를 선동했다고 국정원이 인용한 회합중 발언은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패소했고 지난 1월 22일 9년형이 확정됐다.

In November 2013, the government unleashed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UPP itself. In December 2014, it ordered the UPP to be dissolved – the first time a party has been outlawed in South Korea since democratisation – and its lawmakers prevented from taking their parliamentary seats.

2013년 11월, 정부는 진보당 자체를 헌법재판소 심판에 부쳤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이후 한국에서 정당이 불법화된 첫 사례로써 진보당 해산을 판결했고 진보당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했다.

They are contesting the latter step in administrative court. At a press conference, ex-UPP lawmakers accused the government of filling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right-wing ex-prosecutors, and claimed to be victims of “Korean-style McCarthyism”.

그들은 행정법원에 국회의원직 박탈에 대한 소송을 제기 중이다. 기자회견에서 전(前) 진보당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우파 전직 검사들로 채웠다고 비난했으며 자신들이 “한국식 매카시즘”의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Media under threat

위협받는 언론

The anti-government satirical troupe Naneun Ggomsuda saw one of its members jailed for spreading false rumours about then-president Lee.

반정부적인 풍자쇼 나는 꼼수다 진행자 중 한명이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수감되는 일이 있었다.

More recently Tatsuya Kato, Seoul bureau chief of Japan’s Sankei newspaper, faced trial after the presidential office launched a defamation lawsuit against him for an August 2014 story that cited rumours circulating in South Korean media about the president’s whereabouts on the first day of the deadly sinking of the ferry Sewol last year.

더 최근의 일로 일본의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인 가토 타쓰야는 지난해 인명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의 첫날 대통령의 행방에 관해 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루머를 인용한 2014년 8월의 기사를 이유로 청와대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재판을 받았다.

A verdict is expected this spring. Kato, who is banned from leaving South Korea, could face seven years behind bars. Meanwhile, on January 28, a local internet news site, Voice of Seoul, was fined for reporting rumours about the president and her brother.

판결은 이번 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출국금지된 가토씨는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편, 1월 28일 한국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서울의 소리는 대통령과 대통령 남동생에 관한 루머를 보도한 것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On January 10, state prosecutors leveraged the anti-North Korea National Security Law – which Amnesty International said is “used to suppress dissent and arbitrarily detain and prosecute individuals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to freedom of ｅxpression and association” – to deport Korean-American author Shin Eun-mi for praising Pyongyang during a South Korean lecture tour. Shin said he’s the victim of a conservative witch-hunt.

1월 10일, 검찰은 국제 앰네스티가 “반대자를 탄압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개인들을 임의적으로 구류하고 기소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말했던 반북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한국에서의 순회강연 중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 저자 신은미씨를 추방했다. 신 씨는 자신이 보수주의자들에 의한 마녀사냥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Subsequently, two left-wing lawmakers have been questioned by the prosecution for allegedly supporting Shim.

이어서 두명의 좌익 국회의원들이 신 씨를 도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These developments have not gone unnoticed by international monitors and NGOs.

이렇게 전개된 사건들은 국제 감시단과 비정부 기구들의 주목을 받았다.

In an August 2014 report, International Crisis Group wrote: “Efforts are needed to reform [South Korea’s] intelligence capacities, principally by depoliticising its agencies and ensuring adequate legislative and judicial oversight.”

2014년 8월의 보고서에서 국제위기그룹은 “원칙적으로 정보기관들을 탈정치화하고 적합한 입법과 사법 관리감독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정보 역량을 개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Regarding the Sankei case, Reporters without Borders noted in September: “It is completely normal for news media to ask questions about the actions of politicians, including the president,” adding: “We call on the authorities to drop the charges.”

산케이 사건에 대해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9월 “언론 매체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행동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온전히 정상적인 것이다”고 말하며 “우리는 모든 당국이 그러한 고소들을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Korea ranks 57th out of 180 countries in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4 Press Freedom index, having fallen from 44th in 2012. Meanwhile, Freedom House described South Korea’s media and internet as “partly free”.

한국은 국경 없는 기자회의 2014년 언론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2012년 44위에서 하락한 57위를 차지했다. 한편,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의 언론과 인터넷을 “부분적 자유”로 묘사했다.

“We’ve noticed a rise in censorship and a chill from defamation cases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self-censorship in the media is flagrant,” said Geoff Cain, research head of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s Korean team. “The government is doing little to address these issues.”

“우리는 검열이 증가하는 것과 명예훼손 사건들과 국가 보안법이 주는 냉기를 감지했으며, 또한 언론의 자기 검열은 악성적이다”고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의 한국팀 수석 연구원 제프 케인은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Even the US government has – unusually – weighed in.

심지어 미국 정부도 여느 때와는 달리 관심을 보였다.

“We’re concerned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 limits freedom of ｅxpression,” State Department spokeswoman Jen Psaki said, in response to a question on the Shin case.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우려한다”고 미 국무부 대변인 젠 사키가 신 씨의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말했다.

The president’s office is not backing down.

청와대는 물러서지 않는다.

Referring to the UPP, a Blue House official told Al Jazeera the action was a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quite uniquely confronting North Korea, cannot condone forces that pay blind obedience to North Korea and reject our democratic polity.”

진보당을 가리키며 그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한국은 북한에 맹종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하는 세력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알자지라에 말했다.

Regarding the Sankei case, the official declined to comment, citing ongoing legal proceedings.

산케이 사건에 관해 관계자는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논평하기를 거절했다.

“The Korean government upholds and protects the freedom of ｅxpre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ur constitution, however, does not afford protection to defamation that is based on false information,” said the official, who could not to be named.

“한국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보호한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거짓 정보에 근거한 명예훼손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관계자가 말했다.

Growing pains

증대되는 고통

Pundits differ on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전문가들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I want to see this administration do things differently, but am not overly concerned,” said Oh Young-jin, editor of the Korea Times newspaper, noting that Korean presidents are restricted to a single, five-year term.

“나는 이 정부가 일을 달리 처리하는 것을 보기 원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오영진 코리아타임스 편집장은 한국대통령이 5년 단임제인 것에 주목하며 말했다.

“I think the status of Korean democracy is irreversible, we have come so far it’s impossible to go back.”

“나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황은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주 멀리까지 와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South Korean democracy is not under threat but is a work in progress,” added author Breen. “The idea of principles and rights associated with democracy are not well grounded yet – it is still jostling and power politics.”

“한국 민주주의는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다”고 저자 브린 씨가 덧붙였다. “원칙에 대한 신념과 민주주의와 관련된 권리들은 아직까지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다 –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힘의 정치이다.”

Kim called for pressure on Seoul. “To arrest this trend, [it] needs international pressure,” he said. “And locally, Korean people should protest more actively and vigorously against these ridiculous policies.”

김 씨는 한국 정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경향을 멈추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한국 국민은 이런 어이 없는 정책들에 대해 보다 더 활발하고 강력하게 시위해야 한다.”

That is not happening. Although left-wing media have criticised the government’s actions, Korea’s street is not up in arms. A survey of 1,000 citizens by the Joongang Ilbo newspaper found 64 percent supported the UPP’s dissolution.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비록 좌익성향 언론들이 정부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한국의 거리는 들고 일어날 태세는 아니다. 중앙일보가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는 64%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찬성했음을 보여준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