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복지로 국민 나태? 경험이나 해보고 싶다”

“과잉복지로 국민 나태? 경험이나 해보고 싶다”

김무성 경총 강연 발언 논란...“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

- 미디어오늘  2015년 2월 5일 -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

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습니다. 복지는 늘려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복지를 늘리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듯 합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발언은 이 전제를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선, 근거가 없습니다. 김 대표는 ‘그리스’의 예를 들었습니다. 연합뉴스는 “과잉복지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다 유로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리스의 소득세 세수는 국내총생산(GDP)의 7.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부유층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기업지원’을 이유로 기업에 세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없앤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경제위기를 단순히 ‘복지’ 때문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 국민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리스는 이번 총선에서 좌파연합정당인 시리자를 제1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 책임을 전가하는 긴축정책을 폐지하고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새누리당

 

두 번째, 발언 자체가 지나치게 권위적입니다. 많이 베풀면, 국민들이 게을러진다는 전제군주 시대의식과 흡사해 보입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복지가 무슨 왕이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시나,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인 것인데”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복지가 과잉된 적이 없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복지과잉인 적이 있기는 한가요?”, “복지과잉이라는게 뭔지 경험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상에 ‘복지과잉’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복지는 넘칠수록 좋은 거지! 새누리당은 부자들에겐 절대 ‘돈과잉’이라는 말은 안 만들어 내지!”라고 비판한 분도 계십니다.

지난 3일 SBS 박원경 기자의 ‘취재파일’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9.1%”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이고 이는 “OECD 평균인 21.7%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복지를 축소하자’고 떠들 상황조차 안  다는 의미입니다.

박 기자는 “반면, 국민(조세)부담률은 25.9%로 역시 (OECD)평균인 34.1%, 보다는 낮지만, 사회복지지출 비율보다는 훨씬 높은 평균의 76%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른 OECD 국가들과 같은 비율로 사회복지에 지출했다면, 우리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6.5%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낮은 9.1%. 결국, 우리 국민들은 다른 국민들보다 세금 대비 낮은 수준의 복지만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국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분노만 일으켰습니다. “이게 OECD 복지지출 꼴지 나라의 여당대표가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미친거죠”, “돈이 없어 굶는 아이가 있고 아파도 병원가기 무서워 더 큰 병을 키우는데 니들은 어려움이 없이 살아봐서 지금보다 축소된다고 해도 자력 해결 할 수 있다는 거지”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나태해진 국민들을 보기 싫어 나쁜 짓을 한 것이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4대강 사업·자원외교 등으로 인한 세금낭비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뉴스가 끊이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요 “이명박·박근혜, 한나라당·새누리당 까지 임기 내내 국가세금을 똥통에 들이붓더니 이제 와서 법인세 올리지 못하고 복지과잉이라는”, “이명박 4대강 예산 날치기,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때 그대는 무엇을 하셨나요? 김무성 대표님”이란 지적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태하다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OECD기준으로 최고 수준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면시간도 OECD 꼴찌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는 국민들이 나태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여당 대표의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과 이렇게나 벌어져있습니다.

-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