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진실 3회 1부>
세월호 시행령 분석 - 가만히 있으라?
- 주권방송 2015년 5월 20일 -
참석자 : 주권방송 권오혁 대표
우리사회연구소 김성훈 상임연구원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맹주형 교육기획실장
신성국신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세월호 시행령) 이 강행처리되어 11일 공포되었다.
세월호 시행령의 핵심 문제점은 무엇인지 세월호의 진실에서 분석했다.
- 정부 조사자료만 조사하라?
- 파견 공무원이 진상규명조사를 총괄?
- 지휘 감독 권한이 없는 소위원회 위원장들
- 국회 입법 조사처 "시행령이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
세월호의 진실 3회 1부 - 세월호 시행령 분석 - 가만히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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