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문재인, 혁신과 팔을 자를 필요 있어’

조국 ‘문재인, 혁신과 팔을 자를 필요 있어’

- 진실의길  2015년 5월 20일 -

▲ Jtbc <뉴스룸>

“문재인, ‘육참골단(肉斬骨斷)’해야 한다. 엄정한 기준에 따라 친노건 호남이건 모든 기득권을 잘라야 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그는 같은 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도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확인된 사람들은 일체 예외도 두지 않고 불출마시켜야 된다고 본다”며 거듭 새정치민주연합에 뼈를 깎는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호남 물갈이는 40%는 돼야’

 

특히 그는 호남지역구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강조했습니다. “호남 민심들은 새정치가 일종의 집권당”이라며 “새정치에 혁신과 변화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새정치가 25%만 바꿔왔던 거죠. 즉 호남에도 많은 우수한 그런 인재들이 있는데. 그 인재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정치공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호남에서 개혁공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 교수는 “이러면 저는 새정치의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국 현역 교체의 비율 정도에 부합하는 한 40% 정도는 적어도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는 박지원(전남 목포), 김동철(광주광산갑),박주선(광주동구),주승용(전남여수), 유성엽(전북정읍) 의원들은 호남지역구 의원들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친노패권주의’로 비난하는 목적이 어쩌면 개혁공천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조 교수가 호남만 물갈이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친노든 친문이건 호남이건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합의되는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계파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공천 기준을 세워,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정치, 새누리보다 ‘늙은당’

 

조국 교수는 새정치가 새누리당보다 더 늙은 당이라며 젊은피 수혈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의 평균연령과 새정치 국회의원들의 평균연령을 비교해 봤다”면서 “통상 생각할 때는 새정치 국회의원들의 평균연령이 더 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정치 국회의원들의 평균연령이 새누리보다 3살, 4살 많더라고요. 더 늙은 정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새정치가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원 구조도 그렇고 국회의원의 연령도 그렇고 나이가 든 정당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좀 나이 드시고 원숙한 분들도 필요하지만 더 아닌 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혁신과 팔을 자를 필요 있어’

 

문재인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표로서는 본인이 친노계파 또는 친문계파의 수장이라는 비판이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친노의 범위, 구성원에 대해서 모호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 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혁신과 팔을 자르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Jtbc <뉴스룸>

한편, 혁신기구위원장 후보로 조국 교수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혁신과 개혁)그러한 권한을 준다면 또 그러한 혁신내용에 동의한다면 제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파 이익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저보고 얼굴마담을 하라고 한다면 제가 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전권을 준다면 위원장를 맡겼지만, 얼굴마담은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조국 교수는 19일 트위터를 통해 4가진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 계파 불문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는 자의 공천 배제 

2. 계파 불문 4선 이상 의원 다수 용퇴 또는 적지 출마 

3. 지역 불문 현역 의원 교체율 40% 이상 실행 

4. 전략공천 2-30% 남겨둔 상태에서 완전국민경선 실시

 

이에 대해 안도현 시인(@ahndh61)은 “조국 교수의 ‘새정치 혁신에 대한 입장’ 네 가지는 공천 관련 목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크게 공감한다, 현역 의원들 중에 이 목표를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조차 실행하지 못하면 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Jtbc 손석희 대담, 조국 교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득권의 해체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제 시작일듯…문재인, 안철수, 김부겸, 조국 …당내외의 이런 분들이 사심없이 야당의 내일을 걱정해 주시면… “라고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 ‘콩대는 가마솥밑에서 타고 콩알은 가마솥 안에서 우는구나’ 콩알과 콩대는 한뿌리임에도 어찌그리 서로 볶아 대는지. 조조의아들 조식의 시가 떠오르는 요즘, 이대로가면 백년하청. 지난여름 폭풍의언덕이 떠오르네요. 조국교수 한마디에 쥐죽은듯 조용. 결국 혁신!”라며 새정치가 혁신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742&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