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상철 - 상산솔연 (常山率然) (제5편)

상산솔연 (常山率然)

제5편 -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진실의길  신상철 칼럼

- 2015년 5월 20일 -

상산솔연 (常山率然)

제5편 -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선용병자 비여솔연 (善用兵者 譬如率然)

손자병법(孫子兵法) 구지편(九地篇)에 ‘군사를 잘 다루는 사람’을 비유하여 ‘솔연(率然)과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솔연(率然)’은 중국의 오악(五岳) 가운데 하나인 상산(常山)에 살고 있다는 전설 속의 뱀이라고 합니다.

이 뱀은 생긴 구조가 독특하여 이빨 뿐만아니라 꼬리에도 독침이 있어서 머리를 누르면 꼬리가 와서 찌르고,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달려와서 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을 밟으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달려들어 공격을 하니 당해낼 재간이 없는 불사의 뱀이라 합니다.

손자(孫子)는 군사를 다룸이 이와 같아야 이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조직의 상하가 똘똘 뭉쳐, 일사불란한 단결과 단합 그리고 정신적 일체감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병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나됨이 없다면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오월동주 (吳越同舟)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사이가 좋지않아 미워하지만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이 좌우의 손을 쓰듯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관계가 다르고 갈등의 골이 깊어도 위기 앞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처신과 지략에 대한 교훈입니다.

참으로 속 상하는 일이지만, 선거 때마다 패배가 잦은 야당에 대한 질타와 함께, 수구세력의 승리를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단합한다는 거지요.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전투상황이 펼쳐지면 손에 손잡고 똘똘 뭉친다는 겁니다.

기실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데에는 그들이 단합을 잘하는 인성을 갖고 있거나 좋은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생(生)과 사(死)’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거패배는 곧 ‘죽음’입니다. 정권을 놓칠 경우, 권력을 놓을 경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리와 부패의 고리에 목이 졸려 죽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온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쟁을 치르기 전, 이기면 좋고 져도 다음에 또 노력하면 된다는 수준의 순진한 새정연 멤버들과의 차이입니다.  

친노(親盧)와 호남(湖南)의 결합이 바로 ‘솔연(率然)’

저는 ‘친노(親盧)와 호남(湖南)’으로 구분하는 어법에 대해 그닥 달갑게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현재의 정치구도와 당사자들의 인식 또한 그와 다르지 않으니 그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야권에서 ‘친노세력’과 ‘호남세력’이 결합된 새정치민주연합이야말로 거의 완벽한 ‘상산솔연(常山率然)’의 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유지가 땅 속 깊숙이 뿌리내린 호남세력과 함께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지지층을 갖고 있는 친노세력이 서로 머리와 꼬리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부패와 비리의 덩어리로 뭉쳐진 수구세력들을 응징한다면 승리를 일구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번번히 패배하고 쓴 잔을 마시기를 반복합니다. ‘솔연(率然)’의 완벽한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머리와 꼬리가 힘을 모아 적을 찌르기는 커녕, 머리와 꼬리가 서로 물어 뜯고 찌르기에 바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법은 무엇일까요? 그저 ‘싸우지들 마라!’ 하고 다그치면 될 일일까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과 개혁의 방향

저는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망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이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결코 레토릭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런 야당은 필요없습니다. 없느니만 못한 것이지요. 생각있는 많은 의원들이 그 틀을 깨고 나와 무소속으로 헌신하며 차후를 도모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을 터이니 개혁과 혁신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해야만 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분석력을 갖춘 씽크탱크를 구축하라

새정연에 그런 조직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지만, 어떠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있는 씽크탱크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 기존에 있다면 그것을 제로로 만들고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 능력을 보여준 바가 없으니 하는 말입니다.   

무엇부터 분석해야 할까요. 2010 지방선거, 2012 총선, 2012 대선 - 그 선거에서 왜 패배했는지 조차 분석해내지 못하는 머리로 무슨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정연은 개혁을 외치기 전에 부정선거와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는 투개표시스템부터 뜯어고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정도는 분석해 낼 줄 아는 머리를 가져야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르들 말든 할 일입니다. 그것 없이 개혁과 혁신은 백날 ‘말짱 도루묵’일 뿐입니다.

둘째, 수구세력의 숨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직시하라

이명박과 박근혜의 오월동주 -  역대 어느 정권치고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두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에게서 온갖 비릿한 내음이 풍김에도 박근혜 정권이 절대로 이명박을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권의 탄생이 가능케 한 이명박의 역할이 철저하게 불법과 부정에 뿌리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공존과 공생의 운명으로 엮어져 있는 거지요.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을 보장해주는 선거시스템, 그것 없이는 그들은 정권창출이 불가능하기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짓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합니다. ‘사전선거제도’라는 미명하에 그들은 메인선거 5일전 해답지를 손에 넣을 정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는 수구세력의 숨통이요, 심장이며 아킬레스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그들의 수명은 다합니다. 부정선거 메카니즘이 존재하는 한, 민주진영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라

앞에 언급한 첫째와 둘째가 이루어진다면 승리의 절반은 보장되지만 추가하여 조언을 하자면,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기내 혹은 임기후 1년 이내에 대선이 걸려있을 경우 당 대표 선출자는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 대표가 대선후보 1순위가 되는 프리미엄이 보장되는 한, 민주적인 당 운영과 합리적이고 공평한 조직관리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사 당 대표와 대선후보간에 불협화음 혹은 갈등으로인해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 대표겸 대선후보의 독단이 빗는 폐해보다는 훨씬 나을 뿐만아니라, 갈등해결과 단합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대선의 준비와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동일 지역구 3선 제한 제도

굳이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이든 2선까지는 가능하도록 하되 3선은 타 지역에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지역에 토호세력으로 뿌리박는 것을 막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새로운 신인들의 도전기회를 늘이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선의원급이면 수도권 혹은 수구세력의 아성으로 달려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해 온 지역 위원장과의 경합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지역 후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지역 재선후보위 도전을 물리친 신인은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며, 그 역의 경우 그 지역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위원회(공천위원회)의 구성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자신의 승리보더 대선승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 저는 심각하게 회의적입니다. 결국 개개인 의원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천의 문제보다, 그들이 뱃지를 달고 있는 동안 어떠한 일을 했으며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우선이며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그리고 공천위원회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인이든 기존 의원이든 그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쟁력입니다. 민주정당이 민주정당 다울 수 있는 것은 후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평가 뿐이며 그것이 기본입니다. 

후보 평가위원회(공천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목이 댕겅 날아가는 중진의원이 있을 때, 국민들은 그 정당의 위상을 달리 평가할 것입니다.

- 신상철-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03>

* 관련 포스팅 :  ☞  <칼럼> 신상철 - 민주가 망해야 민주가 산다 (제1편)

                  ☞  <칼럼> 신상철 - 4.29 재보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라구요? (제2편)

                  ☞  <칼럼> 신상철 - 보수화된 새정치민주연합 (제3편)

                  ☞  <칼럼> 신상철 - 친노인 듯 친노아닌 친노같은 너 (제4편)

                  ☞  <칼럼> 신상철 - 상산솔연 (常山率然) (제5편)

                  ☞  <칼럼> 신상철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 조국이 적임이다 (제6편)

                  ☞  <칼럼> 신상철 - 노건호의 절규를 보는 시각 (제7편)

                  ☞  <칼럼> 신상철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 바란다 (제8편)

                  ☞  <칼럼> 신상철 - 개혁과 혁신의 기본은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제9편)

                  ☞  <칼럼> 신상철 - 문재인,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낙마에 모든 것 걸어라 (제10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