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상철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 조국이 적임이다 (제6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 조국이 적임이다

조국 교수의 혁신 방안 제안에 대하여

제6편 -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진실의길  신상철 칼럼

- 2015년 5월 21일 -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 조국이 적임이다

제6편 -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직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안철수 의원이 고사했다는 소식입니다. 혹시나 하고 우려를 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개혁’은 어울리지 않는 아이콘입니다. 돌다리도 두 번 세 번 두드리고 건너야 마음이 놓이는 그 분의 심성과 성향은 ‘개혁’ 혹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안 의원이 고사함에 따라 이제 카드는 조국 서울대 교수 손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연 조국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할까요?

▲ 사진출처 : 조국 교수 트위터

그 여부는 전적으로 그의 결정에 따른 문제이지만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과 혁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온 그로서는 그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제발 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구태한 관행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썩은 환부를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을 지지해 줄 마음이 생길 것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애타게 큰 목소리로 외쳐온 분에게 “좋소.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줄테니 한번 뜯어고쳐보시오.”라고 전격적인 제안을 했는데 만약 거부한다면 그것은 “아니, 나 말고 당신들이 알아서 바꾸란 얘기요..”라며 꼬리를 내리는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정연의 혁신위원장, 조국이 적임이다

저는 현 상황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야말로 새정연의 혁신위원장으로 가장 적임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철학, 현실인식, 문제의식 그리고 개혁적인 마인드까지 그의 자질과 역량은 낡은 새정연에 새 바람을 불어넣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조국 교수가 물망에 오르자 호남의원, 즉 비노그룹을 중심으로 거센 반벌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국 교수 또한 트위터에 혁신위원장직 제안에 미온적인 뉘앙스의 글을 올렸습니다.

호남의원(비노그룹)이 조국 교수 영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 듯합니다. 첫째는 조국 교수가 친노 우호적인 인사라는 것이고 둘째는 조국 교수가 새정연의 개혁방안으로 SNS상에서 거론한 ‘4선이상 의원 전원 퇴진’ 및 ‘현직 의원 40% 물갈이’ 부분이겠지요.

한 번 깃발을 꽂으면 천지개벽이 없는 한 거의 평생 의원이 보장되는 지역 맹주와 토호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선언인 셈이고, 당장 코 앞인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대비에 글찮아도 머리에 쥐날 지경인 중진 의원들이 받아들이기엔 도저히 어려운 제안임에 분명합니다.

하여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모두가 유연한 생각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호남의원들과 비노그룹에서 마인드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발끈하는 모습은 ‘밥그릇’ 그리고 ‘공천에서의 줄초상’이라는 걱정과 우려의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원래 개혁과 혁신은 살을 에는 고통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조국 교수가 친노우호적인 인사라는 것 역시 호남의원들이 우려할 일이 아닙니다. 조국 교수가 참여정부시절 두각을 나타내었고 당시 친노 인사들과의 교분이 깊었다는 이유로 그 분이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 보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과연 그 분이 개인적인 친분을 뛰어넘어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의 소유자인가 여부가 고려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저는 그 점에서 조국 교수는 충분이 그러한 우려를 떨쳐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그분이 친노그룹과 우호적이기에 더욱 그들에게 가혹한 개혁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편입니다. 

앞서의 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친노그룹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겪고 있는 내홍과 난맥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며 당장 문재인 대표 체제 속에서 소위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잘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교수의 혁신 방안 제안에 대하여

그리고 조국 교수 역시 자신이 SNS에 올린 내용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최종 목표를 위해 단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차후 꾸려질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다소 유연함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철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는 방향에 대해 현실적인 실행권한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과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지요,

차제에 조국 교수께서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해 보려합니다.

1. 4선 의원 퇴진 및 현역의원 40% 물갈이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입장에서는 참으로 명쾌하고 기분좋은 제안입니다.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역에 뿌리박고 안이하고 나태하게 권력을 구가하는 맹주와 토호들의 꼴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장 거센 반발로 나타나듯 실효성 측면에서 무리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선 이상 의원을 강제로 퇴진 시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결사의 자유’와 ‘참정권’을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탈당을 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개인적으로야 해소될 문제이지만, 과연 그것이 범 민주진영에게 바람직한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동일 지역 3선 제한’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선까지는 허용하되 3선 출마는 금지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재선 의원들은 3선 도전을 위해 타 지역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 지역에도 동료의원이 있을 수 있고 오래도록 밭을 간 지역 위원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의원의 새로운 지역 도전으로 상호간에 경쟁력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재선의원이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신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지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수도권과 호남의 재선 이상 중진급 의원들이 영남 혹은 강원으로 달려가 새누리 아성에 도전장을 던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점을 굳이 감추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과감한 도전없이 어떻게 전국정당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명함 조차 건네기 어려운 영남 지역에서 정치신인이 초선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바위에 계란 던지기인 것이 현실인데 재선이상 중진이 그 역할을 맡지 않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외면하고 무슨 개혁과 혁신을 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2. 완전 국민참여 경선제의 함정

<모바일 경선>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국민경선제에 대해 저는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견 대단히 민주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다수결이야말로 완전무결한 선택방식이라는 생각에 빠지는 우를 너무 쉽게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 명 중 여섯이 동의했으니 완벽한 결정이다.”라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편한 것이면 그것이 최선의 방안이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쉽게 범하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사전선거제>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제도는 선거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5일전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편리함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그저 편해졌다고 좋아만 할 일인가요? 

선거 때 국가정보요원을 PC방에 풀어 댓글 작전을 펼치던 수준의 권력자들이 본선거 5일 전 국민의 10%가 투표를 완료한 그 결과물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봉투를 뜯기는 커녕 햇볕이나 스탠드 불빛에 비추어 보아도 투표내용을 훤히 확인할 수 있는 데 말이지요. 누가 이기고 지는지 결과를 5일 전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전선거제>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는 <좋은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자들이 선택하는 후보>와 <국민 다수가 선택하는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의미있는 것이고 어느 쪽의 결과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인지 묻는 것은 대단히 커다란 착각이며 함정입니다.

그것이 성립하려면 상대방 후보는 존재하지 않고 출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다수에게 우리당 후보를 물어보는 행위는 상대당 후보는 무시하고 우리당 후보 가운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제도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차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100명이라고 하고 100명 가운데 35명은 보수성향, 35명은 진보성향이며 나머지 30명은 중도성향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상황에서 투표를 한다면 누가 이길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보수는 보수후보를 찍고 진보는 진보후보를 찍을텐데 중도성향 30명의 표가 어떻게 나뉠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확률적으로는 완벽하게 50:50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길 일이지요. 확률상으로 50:50이니 말입니다. 중도성향 가운데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많기를 기대하면 우리의 본질인 진보적 모습을 열심히 보여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측 진보적 후보를 결정하는 일에 보수성향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행위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사람들은 투표에 임하면서 절대로 진보후보를 찍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후보군 가운데 누구를 좋아하냐고 묻는 행위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새누리 지지자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진보후보를 지지해 주기를 기대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를까요? 골수보수지지 세력 35명, 그 사람들은 절대로 진보후보를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후보를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게 <완전국민경선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새누리 지지자들의 입맛에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후보의 결정에 매우 비중있는 근거로 활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지지층이 선호하는 진보적 후보 보다는 보수적 후보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환전국민경선제>의 가상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보 후보 가운데 홍길동은 온건 보수적 성향이고, 임꺽정은 개혁 진보적 성향인데 두 후보가 초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는 임꺽정이 우세했지만 <완전국민경선제>를 하면서 비교적 온건 보수성향인 홍길동이 후보가 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 35명은 예상대로 변함없이 자신들의 새누리 후보를 찍었습니다. 

(2) 진보 35명은 개혁진보성향의 임꺽정 보다 온건보수성향인 홍길동이 후보가 된 것에 실망한 나머지 2명의 이탈자가 발생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중도 30명 중에도 여당우호성향 15명, 야당우호성향 15명이 있었는데 여당우호성향 15명은 전원 새누리를 찍었으나 야당우호성향 15명 가운데 1명의 이탈자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당후보나 야당후보나 보수적이긴 마찬가지이므로 힘있는 여당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보수여당의 승리로 끝난다는 얘깁니다. 

결론은 진보후보는 진보후보 다워야 하고 그에 충족하는 후보를 그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뽑아서 열심히 진보적 정책을 펼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최선입니다.

어줍잖게 보수층의 마음에 드는 행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며 오판입니다. 우리 후보를 절대로 찍지 않을 사람들에게 우리 후보군 가운데 누구를 좋아하느냐고 묻는 행위, 그것 역시 오판입니다.

굳이 국민경선제를 시행한다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먼저 묻고 잔보성향의 지지자임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경선을 위해 경선인단을 모집하는 행위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정 세력 우호 집단이 전체의 결과를 왜곡시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원들에게만 물어서 후보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원들만의 선택 또한 문제와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이며 근본인 당원들의 선택과 상이한 결과가 반복되고 그 결과가 언제나 패배였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하개 고민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신상철-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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