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프리터, 국정원 미확인 정보 흘리는 행위 일삼으며 정치에 개입

인터프리터

국정원 미확인 정보 흘리는 행위 일삼으며 정치에 개입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6월 4일 -

인터프리터, 국정원 미확인 정보 흘리는 행위 일삼으며 정치에 개입

– 국회의원들 “정보 누설” 하고, 국정원은 이를 도와

– 간접 비밀 누설 행위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신뢰를 악화시켜 

호주의 독자적이고 초당적인 싱크탱크인 로위국제정책연구소가 발행하는 매체인 인터프리터는 5월 29일 ‘한반도,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기’라는 제목의 국제위기그룹 대니얼 핑크스톤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국정원이 확인되지 않은 북 현영철 장군 처형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그 예로 국정원이 현영철 처형을 폭로한 시기와 의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국정원은 현 장군 처형 2주 후, 공교롭게도 국정원이 예측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빗나가고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또한 예측하지 못해 체면을 구긴 시점에서 이를 누설했다고 말한다.

기사는 박 대통령이 “국민의 우려 완화”를 위해 국정원이 현영철 처형 정보를 흘리도록 허락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국정원도 “떨어진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 의혹 많은 정보를 누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터프리터는 또 현영철 장군이 실제로 처형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도 이는 북한 내 불안정의 징후는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김정은의 현 독재체제는 확고하며 아마도 현 장군이 심각한 오판을 내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현 장군의 처형 사실을 인정도 부인도 안 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기사는 국정원과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공개 심문’을 악용한 비뚤어진 공생관계를 꼬집었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국정원이 그들에게 비공개로 공개한 국가 기밀을 노출하고, 국정원은 또 국회의원들이 비밀을 누설할 것을 이용해 “정치화된다”는 비난을 빗겨가며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인터프리터는 국정원과 국회의원들의 이런 “간접적인 비밀 누설” 행위는 소위 박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말 중의 하나인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신뢰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인터프리터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PBcDZ

Shadow boxing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기

29 May 2015 11:31AM

The report that Korean People’s Army General Hyon Yong-ch’ol, Minister of the People’s Armed Forces, has been shot for insubordination – by an anti-aircraft gun and before a crowd of officials, no less – raises troubling questions about both halves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조선인민군 장군인 현영철 인민무력부 부장이 불복죄로 다수의 간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됐다는 보도는 분단된 한반도의 양쪽에 관한 난처한 의문을 제기한다.

While there still is no confirmation regarding the purge from Pyongyang,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man Sin Kyong-min, a member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told reporters that Seoul’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has multiple sources for its claims.

북한 정부로부터는 이 숙청에 대한 확인이 없었지만, 정보위원회의 일원인 한국의 신경민 국회의원은 한국 국정원이 이 주장에 대해 여러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The scepticism of many analysts is less about the reported execution than the timing and motivation behind its sudden revelation. Though Hyon is supposed to have been executed on 30 April, the news emerged only on 13 May, a fortnight in which NIS appears to have suffered two intelligence embarrassments.

많은 분석가들이 가진 의구심은 보도된 처형 자체라기보다는 이 갑작스러운 폭로의 시기와 의도에 관한 것이다. 현 부장이 4월 30일에 처형당했다고 하는데 이 뉴스는 2주 후 국정원이 두 가지 수치스러운 일에 휘말린 듯 보이던 5월 13일에 공개됐다.

On 29 April, the NIS told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North’s leader, Kim Jong-un, ‘was highly likely to visit Moscow’ for the 9 May World War II Victory Day celebrations, only to be proved wrong the following day. Then Pyongyang appeared to take Seoul by surprise by testing a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on 8 May. Although North Korean state media suggested the SLBM is operational, it appears to have been an ejection test from a submerged barge and the missile only flew a short distance.

4월 29일 국정원은 국회 의원들에게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지만, 바로 다음 날 그 소식은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 다음 북한은 5월 8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을 하여 한국 정부를 놀라게 했다. 비록 북한 국영 매체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작전 용도로도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물속의 바지선에서의 사출 시험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미사일은 짧은 거리를 날았다.

South Korean President Park called the test a ‘serious security challenge’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she convened on 12 May, and she probably then approved the NIS leak to the National Assembly about Hyon’s execution as part of an effort to alleviate public concerns.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소집한 5월 12일 국가안보회의에서, 그 시험을 ‘안보에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그런 다음 아마도 대중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정원이 국회에 현영철 사형에 대한 정보를 흘리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다.

For sceptics, releasing the news about a spectacular purge in the North looks like an NIS attempt to rehabilitate its reputation. It could also be intended to shoc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garner support at the UN and elsewhere in case Seoul decides to impose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Pyongyang.

회의론자들은, 국정원이 북한의 대규모 숙청 뉴스를 내보내는 것은 국정원 자신들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본다. 또한, 국정원은 그러한 소식을 통해 국제 사회를 놀라게 하여, 한국이 북한에 추가적 제재를 가하고자 할 때 UN과 다른 곳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

But if Hyon has indeed been executed, what are the implications?

하지만 만약 현영철이 정말로 처형됐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Some analysts say the recent increase in purges is a sign of instability in the North. Others argue that Kim remains in firm control because the problems of planning collective action against him are insurmountable. Another group suggest improvements in the economy indicate the regime is becoming stronger.

일부 분석가들은 최근 들어 숙청이 증가한 것은 북한 내 불안정의 징후라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김정은에 대항하는 집단적 행동을 기획하기에는 여러 난제가 있으므로 김정은은 여전히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경제 상황의 호전이 그 체제가 강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I see no signs of any rebellion against Kim and I’m sceptical about internal instability at this time. I believe the leader has several advantages in managing the dictatorship in order to remain in power: his vast, established institutions of repression; the difficulties of organising collective action against him; and the array of dilemmas someone in the elite faces in trying to persuade anyone to join a rebel faction.

나는 김정은에 대한 어떤 반란의 징후가 없다고 보며 이 시점의 내부 불안정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나는 이 지도자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재 정부를 운영하는 일에 있어 여러 이점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자리가 잡힌 광대한 규모의 억압제도, 김정은에 대항하는 집단행동을 조직하는 일의 어려움, 그리고 지도층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반란파에 합류시키기 위해 설득하려 할 때 부딪히는 여러 딜레마들.

Hyon was probably more vulnerable than many realised. A career soldier, he enjoyed a rapid rise through the ranks of the military, which he joined in 1966. He was elected to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in 2009, and the next year was promoted to four-star general and elected to the party’s Central Committee. He was advanced to vice marshal and Chief of the General Staff in July 2012, the same day his predecessor, Vice Marshal Ri Yong-ho, was stripped of his positions and disappeared. About a week and a half later, Hyon became a vice chairman of the party’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only to lose one of his general’s stars after three months. In March 2013, he was back on track as a candidate member of the Politburo, but two months later he again lost a star and was reassigned to Kangwon Province, far from the seat of power.

현 부장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권력이 약했을 것이다. 직업군인으로서 그는 1966년에 군에 들어온 뒤 군대 계급에서 빠르게 진급했다. 그는 2009년 최고 인민 회의에 선출되었고, 그다음 해 4성 장군으로 승진했으며 당 중앙 위원회에 선출되었다. 2012년 7월에는 차수와 총참모장으로 진급했으며 같은 날 그의 전임자 리용호 차수는 자리에서 박탈되고 사라졌다. 일주일 반쯤 뒤에 현 부장은 당 군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으나 3개월 후 별 하나를 박탈당했다. 2013년 3월, 그는 중앙 위원회 후보로 돌아왔지만, 2달 후 다시 별 하나를 잃고 권력의 자리라 할 수 없는 강원도 지역으로 좌천됐다.

Hyon appeared to have redeemed himself when he regained the star and was appointed Minister of the People’s Armed Forces in June 2014. Rehabilitation seemed complete in September with his election to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As recently as April, he was in Moscow for an 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

2014년 6월, 현 부장은 별을 되찾고 인민무력부에 임명되며 자신의 위치를 회복한 듯했다. 그의 재기는 9월에 그가 국방위원회에 선출되며 완성된 것처럼 보였다. 4월까지만 해도 그는 국제 안보 콘퍼런스 차 모스크바에 있었다.

Kim needs professionals to run his military, and Hyon was a survivor with proven ability to ‘reform’ and play the North’s brutal political game of redemption and rehabilitation. That his career may have ended with him paying the ultimate price demonstrates that even a senior leader can miscalculate.

김정은은 자신의 군대를 운영할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며, 현영철은 구조와 재생이라는 북한의 잔혹한 정치적 게임을 ‘개혁’하고 그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증명된 생존자였다. 그의 경력이 최고의 대가를 치르면서 종식됐을 수도 있다는 것은 고위 지도자조차도 오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of the way Hyon’s reported execution was made public by an NIS leak. The information was provided to the National Assembly’s Intelligence Committee during a ‘closed hearing’ with the expectation it would soon reach the media. This common South Korean practice is indicative of the dys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NIS and the legislature.

보도된 현영철의 사형 집행이 국정원의 누설에 의해 공개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역시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현영철 사형 집행에 대한 정보는 바로 언론에 알려지리라는 기대 속에 ‘비공개 심문’ 중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공됐다. 이러한 일반적인 한국의 관행은 국정원과 입법부 사이의 기능장애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South Korean lawmakers repeatedly compromise sensitive intelligence to impress constituents, though it damages 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allies, as International Crisis Group has reported. While many citizens and lawmakers complain about the NIS being politicised, the National Assembly’s predictable leaking gives the intelligence organisation a means to enter the political real without democratic accountability. Indirect disclosure in this way undermines the trust needed for a ‘healthy democracy’ (one of President’s Park’s favourite terms).

국제 위기 그룹이 보고했듯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안보와 동맹국들과의 정보 협력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민감한 정보 행위를 노출시키곤 한다. 많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이 정치화되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비밀 누설이라는, 예견 가능한 국회의 행위는 국정원에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식으로 간접적으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 중 하나)를 위해 꼭 필요한 신뢰를 악화시킨다.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recent shadow boxing could have grave consequences.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re now based solely on deterrence, yet in the South, intelligence has sometimes proved flawed, and in the North, a key player may have made the ultimate miscalculation.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에 이런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는 최근의 행위(새도 복싱)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현재 억제 전략에만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정보 행위가 때때로 오류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으며 북한에서는 핵심 인물이 실제로 치명적 오판을 했을 수도 있다.

Photo by Flickr user Republic of Korea.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1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