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천정배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떠올라”

천정배 “메르스 사태, 세월호 참사 떠올라”

박근혜 정권은 ‘무능‘, 무능한 정권은 국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5년 6월 24일 -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행태를 세월호 참사에 비유했다. 천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1년 전 세월호 참사 때를 떠올리는 건 비단 저 뿐만 아닐 것”이라며, “컨트롤 타워도 없이 책임과 권한의 구분도 모호한 채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 지난 12월 29일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신문고>뉴스와의 신년대담에서 

천정배 전 장관은 자신의 행후 거취에 대해 확고한 소신을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권을 '탐욕'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듯이, 박근혜 정권을 정의할 한 마디는 '무능'”이라고 질타한 뒤 “무능한 정권은 국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맹공했다. 즉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지표로 나타난 높은 청년실업률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체감실업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로 구성된 불완전 노동인구의 급격한 확산이 무능의 증거라며, 현 시국을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했다.

이어서 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정치세력이 필요하다며, “개혁정치세력 없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혁정치세력의 3가지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그 같은 개혁정치세력을 만들 의향을 비쳤다. 그가 정의하는 개혁정치세력의 3가지 정치는 이렇다.

첫째, 우리사회의 모든 기득권과 맞서는 정치다. 이는 “정치권을 과점하는 양대 기성 정당의 기득권, 신진인사의 진출을 가로막는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 담합을 일삼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재벌기업 중심의 이권경제, 관료들의 기득권 카르텔인 관피아, 학벌중심의 교육기득권, 특정 지역의 패권주의 등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말하며 이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우리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정치다. 이를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불평등의 문제, 즉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지역적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평등, 결과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정치. 지금의 개혁정치란 곧 모든 불평등의 해소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 남북 화해,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실천하는 정치다. 그는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박근혜 정권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남북 화해와 동북아 평화는 우리의 국운이 달린 문제”로서 “진영을 떠나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지 않는 정치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아래는 오늘(23일) 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1년 전 세월호 참사 때를 떠올리는 건 비단 저 뿐만 아닐 것입니다. 컨트롤 타워도 없이 책임과 권한의 구분도 모호한 채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탐욕'이라는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있듯이, 박근혜 정권을 정의할 한 마디는 ‘무능’이 되었습니다. 무능한 정권은 국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공식 실업율은 9.2%지만 체감실업율은 21.8%나 됩니다.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로 구성된 불완전 노동인구가 전체 취업인구의 63.5%인 1,820만 명입니다.

전셋값은 박근혜 정부들어 매월 평균 270만 원씩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76만 원의 거의 4배고, 이명박 정부 때 136만원의 두배입니다. 가계부채도 150조 원이 증가해 1,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수출도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교육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민주주의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시녀가 되었고, 언론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는 현실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드러내고 이를 공론의 장에서 해소해야 할 정치의 역할은 실종되었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 파동에서 보듯 심지어 여당마저 무시하는 청와대의 일방통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배에 길들여진 야당은 야당다움을 잃고 기득권 나눠먹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어떤 비전과 책임 있는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의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책임질 개혁정치세력 없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개혁 정치세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사회의 모든 기득권과 맞서는 정치입니다. 정치권을 과점하는 양대 기성 정당의 기득권, 신진인사의 진출을 가로막는 기성 정치인들의 기득권, 담합을 일삼고 진입장벽을 높이는 재벌기업 중심의 이권경제, 관료들의 기득권 카르텔인 관피아, 학벌중심의 교육기득권, 특정 지역의 패권주의 등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득권과 싸우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정치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지역적 불평등 등 분야별로 나누어볼 수 있고,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평등, 결과의 불평등 등 영역별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개혁정치란 곧 모든 불평등의 해소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북 화해,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실천하는 정치입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박근혜 정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북 화해와 동북아 평화는 우리의 국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진영을 떠나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지 않는 정치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개혁정치 세력은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서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얻어야 정권교체도 가능할 것이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