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툭하면 “국민을 위해” 대체 국민이 뭔데?

툭하면 “국민을 위해” 대체 국민이 뭔데?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 농락하는 패륜아

진실의길  육근성 칼럼

- 2015년 6월 26일 -

‘가치에 비해 가장 저평가 받는 존재가 국민.’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혹시 있을까? 있다 해도 반론은 통하기 어렵다. 권세와 부를 거머쥔 소수도 국민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반론은 곧추 설 힘이 없다. 최상층에 속한 이들을 보라. 국민이지만 이미 국민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걸 매우 좋아한다. ‘국민’이라는 ‘저속’한 범주에 포함되는 걸 싫어한다. 귀족처럼 군다. 민주공화국에 귀족이라니… 슬픈 현실이다.

교활해진 정치권력, 민주공화제는 허울뿐인 상징

정치권력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할까?

주권재민의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진 권력이다. 그러니 권력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당연히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은 권력의 ‘조물주’이고, 권력은 국민의 피조물이라는 원칙이 작동돼야 하건만 그렇지 않다. 선거 때만 반짝한다. 그마저도 오작동투성이다.

권력이 두 손 모아 받들어야 할 대상인 국민.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스스로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특권 귀족층과 짝짜꿍하며 그들을 섬긴다. 권력은 귀족을 위하고, 귀족은 권력을 돕는다. 이 둘의 기막힌 동거… 탁월한 생식기능까지 갖췄다. 매일 매 순간 숱한 사생아를 낳는다. 뇌물, 비리, 부정, 부패, 매관매직, 음해, 은폐, 거짓, 살인까지...

민주공화제가 국민을 정치권력의 수탈과 압제에서 구해냈을까?

아니다. 척만 했다. 반면 권력은 한층 더 교활하게 진화했다. 민주공화제라는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 전에 영악한 정치권력이 먼저 숲을 이루고 말았다. 이제 민주공화제는 그 숲의 허울뿐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화한 정치권력에게 국민은 뭘까? 권력을 낳아주는 ‘잉태도구’ 혹은 ‘씨받이’. 이 표현이면 딱 맞지 않을까?

국민은 ‘씨받이’, 선거는 ‘몸’ 빌리기 위한 구애작전?

권력과 권력의 정당성을 잉태하는 건 국민이다. 그래서 정치집단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이라는 몸’을 필요로 한다. 이 ‘몸’을 얻기 위해 별의별 구애작전이 펼쳐진다. 권력을 잉태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모두 동원된다. 거짓말로 유혹하는 건 다반사. 겁탈도 한다. 이렇게 해서 ‘몸’이 ‘권력’을 출산하면 잽싸게 낚아챈다. 권력은 어미인 ‘국민’의 품에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고 만다.

국민의 품에서 낚아챈 권력으로 정치집단은 ‘잔치’를 벌이면서 살벌하게 치고받기도 한다. 좀 더 크고 맛있는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잔칫상’에서 밀린 세력들은 사생결단으로 그 상을 다시 손에 넣기 위해 기회를 보며 칼을 간다. 그러다 서로 간 싸움이 극에 달해 위기가 찾아오면 그제서야 국민을 찾는 시늉을 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싸움이 치열하다. 대통령은 여야를 싸잡아 비난한다. 야당은 대통령과 야당에게 펀치를 날린다. 자기 당 원내대표에게 돌주먹을 날린 대통령을 친박이 나서 옹호하면, 비박은 이런 친박을 향해 역공을 퍼붓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싸움이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높고 길게 목청을 높인다.

“국민 위해 거부권 행사” “국민 위해 거부권 반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도, 이에 강력 반발하는 야당도 모두 입을 모아 자신들의 행동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핏대를 세운다.

▶ 박 대통령: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 위한 일에 앞장서야...” (거부권 행사는 당연)

▶ 문재인 야당 대표: “국민들을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거부권 행사 반대)

▶ 김무성 여당 대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위한 결정.” (거부권 행사 옹호)

‘국민을 위해 거부권 행사한다’는 대통령.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는 야당. ‘국민을 위해’라는 말의 해석이 서로 극과 극이다. 말의 뜻은 하나인데 각자의 적용은 동과 서처럼 멀다.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 국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 구성원, 이게 국민이다. 무엇을 이롭게 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위하다’의 사전적 풀이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의미의 표현이 정치권에 적용되면 대척점을 이룬다.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면 이해할만하다. 집합명사인 ‘국민’에는 ‘다양성’의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극을 이룬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 농락하는 패륜아

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래도 위함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방법과 저 방법 간 이해와 교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합창하면서도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는 정치권.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다. 국민을 위한다, 그런데 서로 상극이다? 이건 모순이다. 입방아에 속보이는 수사에 불과하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해서, 여당은 여당을 위해서, 야당은 야당을 위해서 그럴 뿐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로 ‘국민 팔이’를 하면서 각자의 이득을 추구한다. 한심한 ‘국민 팔이’ 때문에 국민이 궁민(窮民)된 지 오래다.

국민은 권력의 어머니다. 그런데 정치권력은 국민을 유린하고 추행한다.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를 농락하는 패륜아 같은 짓을 쉼도 없이 한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aujourdhui&uid=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