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0일> 2. 세월호 진상규명 외면하는 새누리당

<세월호 100일>

2. 세월호 진상규명 외면하는 새누리당

- 우리사회연구소  2014년 8월 11일 -

- 한겨레 이정우 선임기자 -

갑작스런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안을 합의했다. △특별검사제를 통한 수사와 기소 △진상조사특별위원 여야 비율 조정 △ 청문회 증인 채택문제 일임 등의 내용이 담긴 이번 특별법 합의로 인해 정국은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에 가족대책위와 국민들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 독립적인 기구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이번 합의안은 국민적인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 내부의 재협상론은 대한민국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라며 “합의가 무산된다면 국회는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재협상 불가론을 펼쳤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번 합의안이 애당초 주장해왔던 특별법안에서 크게 잃은 것 없는 합의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안은 당초부터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새누리당이 가족대책위의 특별법을 거부하는 유일한 명분은 특별법에 의해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 등에 수사권과 공소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수사권과 공소권이 외부기구에 넘어가면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며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사사건건 방해해오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합의가 끝난 일이라며 이번 합의안을 밀어 붙이고 있지만, 유례없는 대참사 앞에 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가족들의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해 왔는지 알 수 있다.

6.4 지방선거용, 새누리표 ‘세월호 특별법’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로 6월 4일 지방선거에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읍소하면서 세월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정부 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안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애당초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논의될 때부터 진상규명은 뒷전으로 한 채 피해보상 등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안은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골자가 있었다. 이 법안에는 부상자들에게 국가가 보상금이나 선체 수색과 인양 등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선지급’하고 추후 청해진 해운 등에서 추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국가기관이 초기 대응과 구조에 실패한 것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새누리당 법안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해 ‘권고’만을 할 수 있는 유명무실한 기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법안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해왔던 국민들과 가족대책위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로 구성되었던 세월호 국정조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이마저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통령 지키기’와 몰상식한 폭언으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졌다.

새누리 의원들의 ‘막말’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을 듣는 것은 비단 법안의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민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준 후안무치한 태도에서도 비롯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조원진은 지방선거 때 자신의 지역구에서 유권자에게 ‘도와달라’며 읍소작전을 펼치다가, 선거가 끝나자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나와서는 유가족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유가족이면 가만히 있어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는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의 ‘VIP발언’을 트집잡아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어 간 인물로, 종내에는 일베에서 유포한 사진을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이 같이 밥을 먹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현재 고소당한 상태다.

이 즈음 보수세력의 정치 여론전도 극에 달했다. 보수단체들은 유가족 농성장에 난입해 난동을 피우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100일 직전에는 유병언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경찰의 발표가 나왔다. 유병언 시신 발견 등으로 정국이 어지러워지고 특별법 논의가 물밑으로 가라앉자,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세월호는 교통사고”라며 본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7.30재보선 야권의 참패가 새누리당의 세월호 면죄부인가?

한편, 또 다시 7.30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자 새누리당 김무성 신임대표는 선거 지원 유세 등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그 때 뿐이었다. 선거가 야권의 참패로 끝나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세월호와 관련해 “세월호 때문에 국회가 마비됐다”며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선거 이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아예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위원장 최고위원 김을동)를 만들어 진상규명 정국을 벗어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으로 입장을 선회하겠다고 선포했다. 재보선 결과에 고무받은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세월호 특별법 ‘밀실합의’를 통해 어떻게든 세월호 정국을 종결짓고자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외면한다고 세월호 진상규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가족대책위는 ‘100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 앞 농성, 광화문 광장 농성 그리고 유가족들의 단식농성 등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대정부여당 여론전을 펼쳐갔다. 가족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350여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으며, 참사 100일에 즈음하여 대규모 집회를 조직하는 등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의 세월호 수사 결과를 전혀 믿지 못하고 있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공소권을 주어야 한다며 1000만인 서명운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세월호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대개조’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성역없는 수사로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진상조사 없이 ‘국가대개조’는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난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민구 국방장관을 당대표실로 불러 책상을 치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장관, 자식도 없어요’라고 언론에 나와 브리핑을 했던 김무성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특별법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동안 김무성 대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 의원 김태흠이 노숙자라고 표현한 세월호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에 희망을 걸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새누리당이 외면한다고 잦아들 일이 아니며, 가족들과 국민들의 애타는 특별법 요구를 무시한 책임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출처 : http://blog.daum.net/oursociety/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