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마트, 박근혜 정부 “전략적 통합”으로 추악한 역사 고쳐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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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략적 통합”으로 추악한 역사 고쳐 써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11월 24일 -

디플로마트, 박근혜 정부 “전략적 통합”으로 추악한 역사 고쳐 써

– “올바른 역사쓰기”는 “통합”을 명분으로 다양한 의견을 눌러온, 특권층에 인기 끌어온 과거의 수단과 같아

– 안보 딜레마가 “통합”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정권 유지 추구하려는 정치 제도 양산

– 안보 딜레마 극복은 한국 시민의식의 품격과 민주화의 수준 결정하는 요소

디플로마트는 20일 “한국 정부의 역사 고쳐 쓰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안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대한 요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는 한국의 계속되는 안보 딜레마가 국가 유전자에 특정한 요소를 각인시켰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인권의 희생은 물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권의 정당성과 사회질서를 추구하려는 정치 제도가 생겨났으며, 노동자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된 박정희 시절의 “군대식 근대화”를 그 예로 들었다.

이어 “통합”이라는 사고는 역사적으로 침략의 위협과 싸워온 한국 상황에서 당연시되어 왔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국정화 교과서에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박근혜의 “통합”을 명분으로 한 “올바른 역사 가르치기”는 국가 전체의 복지를 위해 상이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통제해 온, 한국의 특권층에게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온 수단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는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쓰는 “통합”이라는 표현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로 들며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를 굳히기 위한 얄팍한 시도라고도 평가한다.

기사는 국제 앰네스티가 인권 탄압의 도구인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침묵 속에 한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을 얘기하기도 한다.

기사는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은 국가안보 인식에 있어서 인식체계의 “대전환”에 달려 있으며, 또한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의 품격과 민주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역설한다.

디플로마트는 박근혜 정권이 “전략적 통합”을 향해 한 단계 더 나아갈 때 한국 국민은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대한 요소를 상실하고 정부는 글자 그대로 한국의 인권 남용의 추악한 역사를 다시 고쳐 쓴다고 말하며 끝을 맺는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PUjuQW

Rewriting History in South Korea

한국 정부의 역사 고쳐 쓰기

In the name of security, the people of South Korea are losing a crucial element of their national identity.

안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대한 요소를 잃어버리고 있다.

By Patrick Thomsen

November 20, 2015

▲ Image Credit: War Memorial of Korea via Sean Pavone / Shutterstock.com

한국전쟁 기념관

There is a storm raging over Seoul’s decision to “unify” history textbooks. This mandate allows only government-sanctioned content, effectively erasing any digres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events in South Korea’s development miracle.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둘러싸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같은 행정명령은 정부가 승인한 내용만을 강요하며 한국이 경제 기적을 이룰 당시 벌어진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해석 중 정석에서 벗어난 무엇이든 효과적으로 삭제한다.

The textbook controversy does not surprise many who have condemned the South Korean state’s record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ast. The ushering in of democracy in 1987 promised much for the Korean people, but this promise has failed to extend to many social and political human rights – mostly due to the use of the security threat discourse.

교과서 논란은 과거에 한국의 인권 침해 전력을 비난했던 많은 이들에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1987년에 시작된 민주화는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많은 사회적, 정치적 인권으로 확대되지 못했으며 그 주된 이유는 안보 위협 담론의 상용 때문이었다.

Korea’s perpetual security dilemma has inscribed particular elements to its national DNA. The result is a political system in which politicians seek regime legitimacy and social order at all costs – including at the expense of human rights.

한국의 계속되는 안보 딜레마는 국가 유전자에 특정한 요소를 각인시켰다. 그 결과로 정치인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 인권의 희생 또한 감수하면서 – 정권의 정당성과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정치 제도가 생겨났다.

One of the most notorious proponents of this strategy was Park Chung-hee, (the current president’s father) who seized power in 1961 in a military coup. Park was the central architect of “The Miracle on the Han,” in which South Korea achieved the same level of industrialization in 25 years that Japan did in 90.

이같은 전략을 지지하는 악명높은 사람들 중 한 명은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이다. 박정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인물로, 이를 통해 한국은 일본이 90년에 걸쳐 이룬 것과 같은 수준의 산업화를 25년 만에 달성했다.

But this came at a massive social cost. Korea expert Seungsook Moon has described this period of compressed industrialization as a time of “militarized modernity.” During this time, human rights were scarcely acknowledged. Workers were forced to accept dire working conditions, valued only as cheap labor. They were made to fuel an export-driven economy that was planned with military-like precision. Strict regulations were often violently executed in a similarly military-like manner. It was a place where dissenters were simply made to disappear.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사회적 희생을 치르고 이뤄졌다. 한국 관련 전문가 문성숙 씨는 이 억눌린 산업화 시대를 “군대식 근대화”의 시기라고 묘사했다. 이 시기에 인권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값싼 노동으로서만 그 가치가 인정되어 비참한 노동환경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됐다. 노동자들은 군대처럼 정밀하게 계획된 수출 지향적 경제를 위한 연료로 쓰였다. 종종 엄격한 규정이 비슷하게 군대식으로 난폭하게 집행되었다. 그곳에서는 반대자들을 그저 사라져버리게 했다.

The Korean peninsula has historically contended with the threat of invasion. Perhaps not surprisingly, it has come to rely heavily on the idea of the “unity” of its people to mount nationalistic assaults on external threats to its sovereignty. This has created an essential need for so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nfucian family structure, resplendent in all its rigid, duty-bound, patriarchal hierarchy, to become intensely entrenched in the state apparatus.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침략의 위협과 싸워왔다. 아마 당연하게도 한반도는 국민이 “통합”해서 주권에 대한 외부의 위협들에 맞서 민족주의적 대항을 한다는 사고에 크게 의존하게 됐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무를 중시하는, 경직된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자랑하는 유교적 가족 구조와 같은 사회 제도가 국가 조직에 깊이 뿌리 박히게 하는 것이 꼭 필요했다.

Today, the administration of Park Geun-hye, much like her father’s, is acutely aware of this and the political utility this legacy provides. Indeed, the current regime’s precarious tendency to stretch thin the tenets of democracy has earned the junior Park a dubious comparison to her father.

오늘날 아버지 시절의 정부와 아주 비슷하게도 박근혜 정부는 이런 사실을, 그리고 과거 역사가 제공하는 정치적 유용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 원칙을 느슨하게 해석하려는 현 정권의 위태로운 경향 때문에 박근혜는 자기 아버지와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비교를 당해왔다.

But to attribute this solely to an Orwellian-esque attempt at social control or a blatant desire to resuscitate a father’s legacy would be too simplistic.

그러나 단지 이것을 오웰 식의 사회통제 시도 혹은 아버지의 업적을 치켜세우기 위한 노골적인 욕구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일 것이다.

Park Geun-hye has called for the teaching of a “correct history,” mandating approved content in textbooks, all under the guise of an appeal to unity. This approach has long been popular with South Korean elites as a means to reign in divergent and diverse opinions for the sake of the overall wellbeing of the nation.

박근혜는 통합을 호소한다는 명목으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것을, 즉 승인된 내용만을 교과서에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가 전체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이하고 다양한 의견들 중에 군림하는 수단으로서 한국의 특권층에게 오랫동안 인기를 끌어온 방식이었다.

However, the use of “unity” is a thinly veiled attempt to shore-up political support for her national security strategy, namely the trustpolitik initiativ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Park’s regime has been quick to promote recent successes with family unifications; however, the lack of real progress with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s a perceived weakness her administration is desperate to ameliorate.

그러나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녀의 국가 안보 전략, 즉 북한과 협상할 때의 신뢰 정치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를 굳건히 하려는 속이 빤히 보이는 시도이다. 박근혜 정권은 최근에 이산가족 상봉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을 재빠르게 홍보했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실제 성과가 없다는 사실이 취약점으로 드러났고 박 정권은 그 점을 그토록 감추고 싶어한다.

Prime Minister Hwang Jyo Ahn betrayed this intention when he claimed that the current left-leaning edition of history textbooks leaves too much room for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events, allowing North Korea to be relieved of its responsibility for starting the devastating Korean War.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 해석의 여지를 지나치게 많이 남겨 끔찍한 한국전쟁을 일으킨 책임에서 북한을 벗어나게 해주었다고 주장했을 때 이러한 의도를 드러냈다.

Amnesty International has loudly denounc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unabashedly us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a tool for suppressing the human rights of its citizens, as well as the refusal of the state to grant adequate recognition to minority groups in South Korea.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한국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로, 그리고 정부가 한국에 있는 소수 단체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뻔뻔스럽게 이용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However, these criticisms are drowned out by the high volume of bilateral and regional security talks led by the United States. The U.S. sees the North Korea problem as an urgent security dilemma, and so is reluctant to criticize Seoul on human rights matters.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은 미국에 의해 주도된 수많은 양자 및 지역 안보 회담 때문에 묻혀 버렸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급박한 안보 딜레마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인권 문제들에 대해 한국을 비난하기를 꺼린다.

Paradoxically, this allows the South Korean state to get away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putation relatively intact, while simultaneously criticizing North Korea for its own human rights violations.

역설적으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비교적 나쁘지 않은 채 북한의 인권 위반사항에 대해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

Freedom of ｅxpression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norms in South Korea hinge on a paradigm shift in the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Helping South Korea to overcome its security dilemma has strategic implications that go beyond beyond East Asia. It is a determining factor in the quality of citizenship and level of democratization that South Koreans will have access to in the future.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규범에 대한 존중은 국가안보 인식 안에서의 인식체계 대전환에 달려 있다. 안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을 돕는 것은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미래에 접할 시민의식의 품격과 민주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As the regime takes yet another step towards strategic “unification,” the people of South Korea lose a crucial element of their national identity, and the state literally rewrites its sordid history of human rights abuses.

이 정권이 전략적 “통일”을 향해 한 단계 더 나아갈 때, 한국 국민은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대한 요소를 상실하고 정부는 글자 그대로 한국의 인권남용의 추악한 역사를 다시 고쳐 쓴다.

Patrick Thomsen is a PhD student at the 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Seattle, Washington, focu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outh Korea.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1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