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만든 '야만성' 어떻게 극복할까

세월호참사 만든 '야만성' 어떻게 극복할까

참사 2주기에 즈음한 전문가 토론회 열려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6년 3월 18일 -

무사유와 야만, 혐오와 배제를 넘어선 한국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월호참사 702일째인 3월 17일, 2주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극복의 길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었다.

1부 주제 발표에 나선 이충진 교수(한성대 철학과)와 박명림 교수(연세대 정치학과)는 각각 지난 2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현상을 통해 한국사회의 본질을 짚었으며, 류홍번 사무총장(안산YMCA)는 현재 진행 중인 ‘416조례’의 의미와 계획을 밝혔다.

▲ 세월호참사 2주기를 앞두고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앞으로의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정현진 기자

먼저 이충진 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명령과 복종만 있고 사유와 대화가 없는 사회에서 비롯된 ‘무사유’,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불합리하게 행사하는 폭력인 ‘야만성’에 있다며, 사고 직후, 승객들의 목숨에 대해 책임을 가진 선원, 해경이 그 권한과 능력을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야만’이라고 봤다.

그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야만성은 역사적으로 군사독재와 전쟁, IMF의 영향을 받았으며, 정신적으로는 ‘능력자 지배체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승자독식, 강자에 복종하는 것을 체화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야만적-약자친화적 공동체”를 통한 권한의 분배, 생존의 보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를 올바로 만나기 위해서는 세월호가 이해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서, “이해불가능한 세월호를 제대로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세월호를 보는 시선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심화시켜야 한다”며, 세월호를 통해 절대의 지평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명림 교수 역시,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참사는 사건이면서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므로, 사건의 치유와 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공적 시민으로 진화해 일상에서 그 시민성을 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고, 높은 수준의 갈등이 지속되는 원인은, 시민의 의지와 의사가 정부와 대표체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 단절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세월호참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기본으로 한 치유와 회복과 함께, 생명권, 안전권, 진실권, 치료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인간 조건과 국가 상태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본적으로 자본과 권력의 집중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마을 자치를 이룸과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공동책임을 갖고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세월호참사 이후, 가족만이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체가 그 책임을 공유하고 피해자이자 주체로 나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홍번 사무총장은 안산에서 추진 중인 ‘(가칭)4.16 정신계승과 생명, 시민 중심의 도시비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4.16 정신 계승은 4.19, 5.18, 6.10 정신처럼 ‘생명과 안전의 상징’으로 그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세월호참사 대응은 진상규명과 같은 현안에 집중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세월호 문제 해결에서 나아가 새로운 안산, 새로운 미래상에 대한 대안과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이 조례안은 안산 차원의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에 의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선 발표에 대한 토론에는 박래군 소장(인권중심 사람),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유예은  양의 아버지 유경근 집행위원장(416가족협의회)가 참여했다.

먼저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먼저,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것은 이 사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힘 있는 이들에 대한 관대함은 사회의 약자들에게 또 다른 큰 폭력이며, 강자에게 관대하고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바로 야만”이라면서,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야만성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류홍번 사무총장이 발표한 조례안에서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을 보호와 치유의 대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조례안의 가장 큰 목적은 그 피해자와 유가족이 안산에서 계속 살고 싶도록 만드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안산시의 역할에 대해서, “피해자와 유가족,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상적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안산시에서 진상규명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인가”라며, “유가족을 떠나보내는 안산시가 되지 않으려면, 안산시 자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참사 직후부터 줄곧 요구한 것은 ‘진상규명’이었고, 진상규명에 대한 방해를 멈춰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진상규명에서 중요한 것은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과정, 방법, 절차다. 납득의 대상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미류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는 세월호참사를 통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청소년을 어떻게 대해왔는지에 대한 성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사 초기, ‘바보 같이 착했던 아이들아 미안해’라는 말은 2년 뒤, 피해자들에 대한 모독으로 돌아왔다”면서, “피해자들은 갇힌 배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고, 상황이 악화될까봐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을 쉽게 규정하고 주체로 인정하지 못한 경험이 세월호 참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정현진 기자 -

<출처 :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4>

* 관련 포스팅 :  ☞  <토론회> 4.16세월호참사 2주기 전문가 토론회

   ☞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강자’의 야만성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