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4.13 총선 국민의 압승, 국민의 정치가 시작되다.

4.13 총선 국민의 압승, 국민의 정치가 시작되다.

더민주123 새누리당122 국민의당38, 원내1당은 더민주, 국회권력은 국민의당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6년 4월 14일 -

국민이 승리한 선거, 20대 총선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으나 여당도 제1야당도 3당의 협조가 없으면 어떤 의회권력도 행사할 수 없는 황금분할을 국민이 만들어낸 이번 선거는 국민이 최종 승자다.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을 더해 총 123석을 획득, 20대 국회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개표가 끝나는 새벽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접전지에서 대부분 승리하므로 지난 19대 국회 개표와 전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4년 전 통합진보당과 전면적 연대를 통해 선거전에 임했던 민주통합당은 출구조사에서 과반을 넘기는 승리를 예고했으나 새벽까지 이어진 접전지 개표에서 새누리당에게 패배하므로 127석에 그치고 통합진보당 역시 13석에 그쳐 완벽한 여대야소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14일(오늘) 오전 8시 현재 전국 개표율 99.9%를 기록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해 새누리당을 누르고 원내 1당 자리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은 커녕 더민주보다 1석 모자란 122석을 차지해 의회 권력을 야당에 내주게 됐다.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해 제 3당으로 올라섰다. 정의당은 6석, 무소속 후보자는 총 11명이 당선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3곳의 지역구 가운데 더민주 후보가 110곳, 새누리당 후보가 105곳, 국민의당 후보가 25곳, 정의당 후보가 2곳, 무소속 후보가 11곳에서 각각 당선됐다고 밝혔다. 개표가 완료되지 않는 비례대표의 경우 47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17석을 확보했고,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각각 13석, 정의당은 4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로 변모했다.

앞서 지난 2000년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115석, 공동여당인 자민련은 17석, 양당을 합해, 총 132석을 획득, 당시 의원 총수인 173석의 과반인 138석에 6석이 모자랐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123석을 획득, 원내 1당이 되긴 하였으나 과반에 현격하게 부족해 국회를 주도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새천년민주당은 공동여당 자민련과, 2석을 얻은 민국당, 5석의 무소속까지 더해 의안처리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으므로 여소야대의 어려움을 그나마 덜 수 있는 기반은 있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여당 새누리당은 획득한 의석이 122석에 불과한데다 무소속 당선자 11명도 세종시 이해찬, 대구 북구을 홍의락 당선자는 더민주 탈당파, 울산 동구 김종훈,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자는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여권과는 멀다. 따라서 이들 4명을 제외한 7명의 당선자가 복당되어도 새누리당은 129석에 불과하여 국회권력에서 확실한 소수당이 되었다.

그렇다고 1당이 된 더민주가 확실하게 국회권력을 쥘 수도 없개 되었다. 즉 자당이 획득한 123석에 친 더민주 무소속 2(이해찬 홍의락), 정의당 6석과, 진보계열 무소속 2명을 더해도 133석에 불과하므로 원내 과반인 151석에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결국 원내 38석인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의 순항과 파행에 대한 키를 쥔 최고 권력자가 된 셈인데 이는 곧 국민이 최종 승자가 된 셈이다. 즉 여당인 새누리당의 안건에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찬성하면 167석으로 과반이 훌쩍 넘어서고, 더민주 안건에 국민의당이 찬성하면 171석으로 과반이 훌쩍 넘어선 때문에 모든 안건의 처리와 폐기의 키를 국민의당이 쥐고 있으므로 국민의당은 국민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국민이 최대 승자라고 표현해야 한다.

여기에 국회선진화법을 대입하면 20대 국회는 치열한 논리전으로 대화와 타협의 국회상을 연출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대 국회 전반기 성적이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 있으므로 여야 3당은 국회운영에서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대가 열렸다. 지난 4년 19대 국회 거대양당의 대립적 후진국회, 다수여당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권력자 뜻대로 따라가는 국회상을 철폐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국민이 내린 것이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flower911&uid=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