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드 배치, 토 달지 말고 반대하라

사드 배치, 토 달지 말고 반대하라

자주를 포기하는 행위는 일종의 ‘패륜’

진실의길  김갑수 칼럼

- 2016년 7월 13일 -

지난 7월 6일 미국은 북 최고 지도자를 인권유린범 취급하여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더니, 바로 다음 날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 이미 유럽과 중동에서 판세를 그르친 미국이 마지막 패권질을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패전 종속국 일본과 분단 종속국 한국이 있는 동아시아뿐이다.

미국은 소멸되어 가는 동서 냉전구도를 어떻게 해서든 연장시킴으로써 기존의 세계패권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런 살벌한 냉전 구도는 일정 기간 미국의 금전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계산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미몽은 미국에게 미몽이지만 우리에게는 악몽이다.

▲ 음성 사드배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사드 배치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드음성대책위 제공

사드 배치가 붕괴하는 패권 제국의 최후적 발악에 불과하다는 것은 오래지 않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몰락하는 제국의 근시안적인 오기 또는 광기에 불과하다. 미국은 유일 패권국에서 강대국 중의 하나로 내려와야 하는 선택을 무리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한국 정치인들이 보이는 작태는 각양각색으로 한심하다. 그들은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는 데 맹인 수준이다. 이것은 여야 불문하고 오십보백보 수준이다.

사드에 있어 최악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정치인 유승민과 남경필, 국방장관 한민구이다. 유승민은 국내 어디든 사드는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지사 남경필은 경기도 어디든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둘은 전형적인 수구사대굴종형 인간들이다.

한편 한민구는 말을 시시각각으로 돌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국민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사드가 방어체계를 획기적으로 구축하는 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일개 포병소대일 뿐이라고 말한다. 한 술 더 떠 그는 사드가 한국 군사주권의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을 전복적으로 도치시켰다. 이 정도면 우리는 일개 사기꾼을 국방장관으로 두고 있는 셈이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비용 분담이나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을 논하기 이전에 인간과 국가의 생명과도 같은 자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사드에 보이는 정치인들의 언행에 나타나는 것은 ‘본질의 호도’거나 ‘기회주의적 처신들’뿐이다.

사드를 반대하되 토 달지 말고 반대하라. 안철수는 국민투표를, 노회찬은 국회비준을 말했다. 특히 노회찬은 사드 배치가 북의 김정은을 돕는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기회를 타서 반북인증까지 얻으려는 얍삽함을 노출했다.

제1야당 더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더욱 기회주의적이다. ‘미국 할렐루야’를 외친 김종인이야 아예 차치하더라도 젊어 한때 미제의 각을 뜨겠다고 나댔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놈들은 대관절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의 침묵은 비겁하고 자기모순적이다.

일찍이 사드에 소극적인 반대 의사를 개진한 적이 있는 문재인 역시 여태 침묵 중이다. 나는 사드 반대 의사를 분명히 개진한 정동영을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범국민적 사드 저항을 제안한 이재명에게는 아예 고마움을 표한다. 우리가 자주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를 일러 다름 아닌 ‘패륜’이라고 하는 것이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booking&uid=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