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 미, 유럽의 경제에 도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제1세계 중산층의 몰락" - 폴 크레이그 로버츠

미, 유럽의 경제에 도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

서평 - 『제1세계 중산층의 몰락』

진실의길  김갑수 칼럼

- 2016년 9월 9일 -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의 맹점과 미국 경제의 결함을 말하는 책들이 줄지어 출간되고 있다. 『제1세계 중산층의 몰락』(2016. 9.2. 초록비책공방)도 여기에 속하는 책이다. 신자유주주의는 무지의 소산이고 미국 경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이 무지와 부실의 바탕에는 부도덕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책 제목에서 말하는 ‘제1세계’에는 미국은 물론 유럽까지 포함되어 있다. 미국 경제학자 폴 크레이그 로버츠가 쓰고 남호정이 번역한 이 책의 원제는 'The Failure of Laissez faire capitalism'이니까 우리말로 해서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실패’ 쯤이 될 것이다. 굳이 원제를 밝히는 것은 원제가 번역본 제목보다 책의 전체 내용에 더 부합되기 때문이다.

“독일은 유럽연합을 떠나 마르크화를 부활시키고 러시아와 경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70여 년, 독일이 통일되고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지 사반세기가 되는 지금까지도 미군은 독일에 주둔하고 있다. 과연 유럽은 붕괴하고 있는 제국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PP. 17,18)

이처럼 이 책의 저자는 유럽연합의 핵심국가인 독일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통합된 유럽은 흩어진 유럽보다 조종하기가 쉽다’(P. 246)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조종의 주체는 미국이다. 얼마 전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자 서방과 한국의 언론들은 이것이 크게 잘못된 일인 것처럼 논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런 식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관점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다.

저자는 “우리는 진실이 도발적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P. 284)라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진실이란 무엇일까? 미국과 유럽의 특권층, 즉 자본가와 권력자들의 맹목적인 탐욕성이다. 그들이 말하는 자본주의란 음모의 소산일 따름이며, 우리가 알듯이 CIA와 FBI가 이런 음모의 성공을 위해 징발되어 있다.

“(먼저) 경찰은 파키스탄 택시 기사에게 (범죄)누명을 씌운다. 그리고 이 파키스탄 운전기사가 이슬람 지역사회에 침투해서 정보를 캐온다는 조건에 동의하면 기소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포섭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 포섭자로 하여금 허위신고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P. 107)

우리는 애덤 스미스 이래 ‘시장은 자동으로 조절된다’는 미신에 사로잡혀 왔다. 이 미신은 부도덕한 음모를 정당화하는 미신이라는 점에서 최악의 미신이다. 자본가들과 그들에 결탁되어 있는 권력자들은 입버릇처럼 ‘규제철폐’를 되뇐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렇지 않은가.

‘시장이 자동으로 조절된다’는 말은 ‘인간이 자동으로 조절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시장에서의 규제철폐처럼 사회에서에서의 형법철폐를 주장해야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가와 권력자들은 오히려 형법을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시장의 규제는 없어지고 형법만 강화되는 세상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 책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미래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중산층의 몰락에 초점을 두어 논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쉽게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이 가지는 또 하나의 강점이다.

사족 : 책의 번역자인 남호정 (페북 명 Hojeong Nam)은 자주인학회와 민중연합당에 우호적인 정치관을 가진 분이며 경제법 전공인 김대규 교수가 이 책의 윤문을 거들어 주었다. 일독을 권한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booking&uid=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