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검찰, 영국 검찰이 될 수 있을까?

박근혜정권 검찰, 영국 검찰이 될 수 있을까?

- 진실의길  2014년 12월 10일 -

▲ 2013년 10월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   <한겨레>

영국에 ‘비에이이(BAE)시스템스’라는 방위산업체가 있습니다. 비에이이가 사우디 왕실에 무기를 파는 대가로 약 10억파운드(1조84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현금을 비밀리에 제공해왔다는 의혹이 2006년 불거졌습니다. 그해 12월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은 본격 조사에 들어갑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우디 왕실은 당시 영국 총리인 토니 블레어를 자국으로 불러들여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국 무기를 사지 않겠다”고 급박했습니다. 블레어는 조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격분한 수사 검사들이 런던의 한 레스토랑 앞 쓰레기통에 각종 정부 기밀과 수사 자료를 몽땅 처넣고는 일간지 <가디언>에 그 사실을 전화로 알렸습니다.

<가디언>은 1년 내내 이를 특집으로 꾸며 보도합니다. 비에이이와 사우디 왕실의 검은 거래를 낱낱이 폭로한 것입니다. 이에 헤이그의 유럽 법원은 유럽연합 각국의 검사들을 파견받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4개 대륙과 유럽 방위산업체들의 검은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 2014.12.06 <한겨레> 조장된 공포, 추악한 거래, …‘국제 호갱’의 탄생.

 

이명박정권 때인 지난 2010년 ‘민간인불법사찰’ 파문이 있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같은 해 10월 2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원 아무개 전 사무관이 기록한 ‘BH 하명’이라는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BH란 Blue House의 약자로 청와대를 지칭하는 단입니다. 메모 맨 위에 ‘8/11회의 (국장실)’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급한 일로 팀간 지원’, ‘각팀별 금주계획’ 따위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지시라 뜻인 ‘BH 지시사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박 의원은 “(입수한) 원 전 사무관의 수첩이 80페이지에 달하며, 이것을 검찰도 가지고 있다”며 “ ‘BH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은 수첩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복구한 데이터에도 여러번 등장한다”고 주장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수첩에는 청와대 민정·사회수석에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서무담당 직원이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듣고 표시해 둔 것일 뿐이라고 한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민간인불법사찰 청와대 하명메모   사진출처<경향신문> 2010.10.21

민주국가에서 민간인불법사찰을 버젓이 범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비선파문’이 터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당 지도부 오찬에서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두려울 게 없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결연한 의지”, “세상을 떠날 때” 따위 말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겁나는 일이나 두려운 것도 없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우리 모두 언젠가 세상을 떠야 되고 이 일도 마쳐야 되는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안 하고 뭘 하겠는가”, “이런 제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또 파문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고, 동생인 박지만 씨 사이 갈등설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정윤회씨는 이미 오래전에 내 옆을 떠나 연락도 없이 끊긴 사람이고, 지만 부부는 청와대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윤회와 박지만 그리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강변입니다.

이럴 때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뱃심’있는 검찰 한명 없나. 청와대 들이닥쳐 ‘정윤회 비선 파문’ 낱낱이 파헤친 검사가 있다면 그 검사는 영원한 검사로 남을 것입니다. 박근혜정권하에서 그런 검사가 하나도 없다면 비극입니다. 권력자를 위해 무릎 꿇는 검찰이 아니라 권력자가 비리와 불법을 저질렀다면 득달같이 일어나 처벌하는 그런 검찰, 정의로운 검찰 한 명 정말 보고 싶습니다.

박근혜정권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권일수록 ‘뱃심’가진 검찰이 정말 필요합니다. 박근혜정권에서는 기대하기 힘든건가요? 뱃심 검찰이 나타나 한번 제대로 된 검찰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없다면 검찰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빨리 검사 그만두어야 합니다. 청와대를 향해 칼을 겨누지 못하는 검찰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살 자격 없습니다. 

<춮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542&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