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와대 문건사건,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청와대 문건사건, 특검으로 진실 밝혀야!

병원 입원 박관천 경정을 한밤중에 긴급체포한 검찰이 불쌍합니다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4년 12월 17일 -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의)문건을 유출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찌라시 내용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의 언급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세계일보에 보도된 뒤 나온 것이며, 뒤의 언급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을 때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대통령이란 직위를 가지고 ‘장막정치 비리’사건을 ‘문건유출 사건’으로 그 무게의 추를 바꾼 것입니다. 또 비선들의 국정 농단 의혹을 밝히기 보다는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미리 못박아 버린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자신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거역할 검사가 이 땅에는 아직 없습니다. 또한 정권의 뜻에 거스른다면 언제든지 한직으로 내쳐진다는 것은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이 실증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총이장이었던 채동욱은 국정원 대선개입 및 대선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정권에 반항한 죄(?)로 개차반이 되어 쫓겨났지요.

참 저는 이 사건 수사의 한 복판에 있는 검사 한 분의 행적을 매우 자세하게 기억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권이 끝난 다음에… 또 그 검사 분이 현직에서 나온 뒤에라야 익명으로라도 글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기억하는 그 분의 검사 행적으로 저는 이 사건의 결말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검찰청에 출입하면서 검사를 취재하는 기자들이라면 다들 예측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예측에 한 치도 틀림이 없이 오늘 검찰은 수사 결말에 대한 것을 거의 다 내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수사 결말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의 문건을 유출한 것은 국기문란행위이므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겠다는 것,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는 것… 바로 대통령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우리의 검찰이 논리적으로도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찌라시라고 했으니 허위를 기록한 찌라시라는게 맞다는 논리를 세우면서도 체포영장에서 적시된 범죄는 그 찌라시가 대통령기록물이란 것입니다. 논리의 취약성입니다.

대통령께서 찌라시라고 한 그 찌라시를 가지고 나와서 보관했는데, 검찰 자신들이 수사한 내용으로도 그 문건에 적힌 내용은 다 허위라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은 찌라시도 청와대 내부문건이며 이를 가지고 나온 것은 범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검찰은 찌라시를 가지고 나온 박 경정을 상대로 찌라시를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나왔는지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바로 몇 시간 전 텔레비전의 주요 뉴스들은 문건을 신문사로 유출한 사람은 자살한 최 모 경위라고 보도했습니다. 문건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박관천, 복사한 사람은 한모 경위, 언론사로 유출한 사람은 최모 경위라고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졌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JTBC는 어제 방송된 <뉴스룸>에서 그 한모 경위의 육성으로 청와대가 회유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모 경위의 유서에서 청와대의 회유 정황을 알리는 문구가 있으므로 논란이 되자 곧바로 청와대는 한모 경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을 허망하게 하는 한모 경위의 육성 증언이 전파를 탔습니다.

당황한 청와대는 이번에는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변명에서 한모 경위의 변호사를 통하여 한 경위가 청와대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로 한 걸음 후퇴했습니다. 그랬음에도 검찰은 애초 자신들이 정한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내용들이 보도되자 곧바로 SNS의 여론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죽은 최 경위가 범인이구나’라는 비아냥들이 빗발쳤습니다. 이 비아냥을 검찰도 감당키가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박 경정을 체포하는 것으로 세간의 눈을 돌리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검은 바로 이런 사건에서 발동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 추천 특검의 수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