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윤회 수사, 숱한 의혹들 자작극 상자에 밀봉되다

정윤회 수사, 숱한 의혹들 자작극 상자에 밀봉되다

찌라시보다 못한 수사결과, 국민 대놓고 조롱한 검찰

진실의길  육근성 칼럼 

- 2015년 1월 6일 -

검찰이 ‘정윤회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간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정윤회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문건의 내용은 찌라시라고 단정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지침삼아 수사를 진행한 지 36일 만에 나온 발표다.

의혹의 일부만 떼어내 미리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짜깁기한 흔적이 역력한데도 믿을 수 있는 수사결과라고 우긴다.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을 둘러싼 방대한 의혹을 ‘문건 유출’ 이라는 작은 상자 속에 어떻게든 우겨넣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심했을까. 이쯤이면 검찰이 국민을 조롱한 셈이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풀리지 않는 의혹을 정리해 보았다.

김기춘, 홍경식 조사했나 안 했나

검찰은 ‘정윤회 문건’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의해 구속된 박관천 경정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홍경식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을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받아 작성된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핵심 진술이 엇갈릴 경우 양쪽을 불러 조사를 벌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기춘-홍경식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 서면 조사를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조 전 비서관의 주장은 일축하고 김기춘-홍경식의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십상시 회동’ 사실 무근? 정말일까

모임 장소로 지목된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추적한 것만으로 ‘사실 무근’ 결론을 내렸다. 식당을 압수수색해서 대체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 비밀 회동이라면 참석자 모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각별히 조심했을 것이다. 압수수색 자체가 쇼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차명폰이나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 조사했다는 얘기는 없다.

‘십상시 회동’ 얘기를 박관천 경정에게 해준 것으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다. 정윤회씨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십상시’가 누구인지까지 지목했다가 ‘풍문’일 뿐이라고 말을 바꾼 진짜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박지만 재소환되자 태도 돌변, 왜?

‘정윤회 문건’이 논란이 되자 지난 달 5일 박지만 회장은 가까운 복수의 인물들에게 “정윤회가 지난해 미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부인하면 내가 직접 반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정윤회)가 끝까지 거짓말하면 그때는 내가 나서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토록 당당했던 그가 검찰이 재소환하자 말을 바꿨다. 미행당한 사실도 없고 미행한 사람을 붙잡아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조 전 비서관과 짜고 ‘정윤회와 3인방’에 타격을 주기위해 모함했다는 얘기가 된다. 사실을 조작해 엉뚱한 주장을 펴다가 검찰이 다시 부르자 거짓을 시인했다는 건가. 영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가 돌연 태도를 바꾼 진짜 이유가 뭘까. 대통령 가족을 검찰에 소환하려면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박지만 소환과 진술’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의 직무유기-무고혐의, 손 놓은 검찰

청와대가 문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건 세계일보의 ‘십상시’ 보도가 나가기 6개월 전이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문건 사본까지 입수해 문고리 3인방에게 전달하면서 회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7인회’ 의혹을 제기한 건 청와대다. ‘십상시’ 논란은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주축이 된 ‘7인회’가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인회’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였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7인회’의 존재는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쯤이면 청와대를 무고혐의로 조사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박 경정의 진술 번복과 그 배경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박 경정이 마지막 검찰조사에서 말을 바꾼 것도 수상하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조 전 비서관에게 불리한 진술도 했다. 문서 유출 이외의 다른 혐의에 대한 별건 수사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애당초 구속영장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무고 등 3가지 외에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과 관련해 억대 골드바를 받은 혐의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억원 이상 뇌물 수수라면 중범죄다. 퇴직금과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기소 때에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뇌물 혐의라는 별건 수사로 박 경정을 압박해 조 전 비서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건 아닐까.

조 전 비서관의 범행동기 여전히 ‘아리송’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유출을 주도했으며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주장을 사실로 믿으려면 범행 동기가 명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조 전 비서관이 정계 진출을 위해 박지만 회장에게 줄을 대기 위해 벌인 범행이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범행동기로 보긴 어렵다. 문건을 빼돌리는 것 말고는 대통령의 동생에게 잘 보일 방법이 없었을까. 왜 하필 들통나면 확고하게 증거가 남는 방법을 택했을까. 검사 출신인 그가 어수룩한 방법을 택했을 리 없는데 말이다.

문서 유출 사실을 청와대에 알리고 회수해야 한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조 전 비서관이다. 몰래 빼돌린 문건을 회수하라고 제 스스로 3인방에게 제보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문건 유출이 조 전 비서관의 자작극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 경위 죽음을 둘러싼 의문과 문체부 인사개입 의혹

유출 문건을 무단 복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최 경위가 자살을 했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자신뿐 아니라 동료인 한 경위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 놓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모르는 척한다. 왜 수사를 회피하는 걸까.

‘정윤회와 3인방’이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고 유진룡 전 문광부 장관의 증언까지 있다. 그런데도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꺼리는 분위기다. ‘십상시’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 ‘십상시’ 실체를 감추려는 건가.

찌라시보다 못한 수사가 된 이유

국정농단과 십상시 정체, 박 경정의 구속을 둘러싼 의문,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범행동기, 박지만 회장의 태도 돌변, 최 경위의 자살과 회유 의혹,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무고혐의 등등 ‘정윤회 문건’ 사건의 실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은 죄다 피해 가면서 ‘조응천 자작극’이라고 결론 내린 검찰. 찌라시보다도 못한 수사다. 왜 검찰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래 두 사람의 발언에서 그 이유가 찾을 수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 “찌라시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 (박 대통령)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정윤회)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