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지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헌재 판결 법적대응 보도

알자지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헌재 판결 법적대응 보도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1월 6일 -

알자지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헌재 판결 법적대응 보도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박탈에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행정법원으로

-다시 법리의 대결이 아닌 정치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중동의 유력한 언론 알자지라가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과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중요한 내용들을 “한국 정당, 해산과 맞서 싸우겠다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본 기사는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의원직을 박탈할 권리를 행사한 것에 도전하기 위해 행정법원이 청원하겠다고 선언했음을 전했으머 이들이 또한 현재의 보수정부의 독재성향을 비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기사는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후로 정당이 해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며, 헌재가 판결문에서 북한과 “대면”하고 있는 남한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했음을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 통합진보당 이재화 변호사는 헌재의 판결문이 “민주주의가 정치적 다원주의가 아니라 반공주의에 근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민주주의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하며, 마지막으로 국제엠네스티와 미국의 카터센터는 이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을 언급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알자지라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xOE4vy

 

South Korea party vows to fight dissolution

한국 정당, 해산과 맞서 싸우겠다 선언

Leftwing UPP’s  parliament members  to move court  to challenge  Constitutional Court’s right to de-seat them.

자신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도전하기 위해 다른 법원으로 가는 좌파 정당인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들

Andrew Salmon Last updated: 05 Jan 2015 14:41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de-seated five UPP lawmakers last month [AP]

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5명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Seoul, South Korea – A minority leftist political party that was constitutionally dissolved last month has said it will fight in court to maintain its parliamentary seats, and accused the conservative government of authoritarian tendencies.

한국, 서울 – 지난달 헌법상으로 해산된 소수 좌파정당이 자기 당의 국회의원석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고 보수정부의 독재성향을 비난했다.

Although there is no constitutional way of resurrecting the party, its legislators have pledged to file a petition at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on Tuesday to challenge the Constitutional Court’s right to de-seat them.

정당을 되살리기 위한 헌법적인 방법은 없지만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의원직을 박탈할 권한에 도전하기 위해 서울 행정법원에 청원하겠다고 화요일 선언했다.

“Korean society is being overwhelmed by Korean-style McCarthyism!” Oh Byeon-yoon, a former United Progressive Party legislators, said angrily on Monday.

“한국 사회는 한국식 맥카시즘에 사로잡혀 있다!”고 통합진보당의 전 국회의원인 오병윤씨가 분노하며 월요일 말했다.

The UPP was banned on December 19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found UPP members to have attended assemblies to discuss North Korea-related insurrection.

통합진보당은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판결됐으며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북한과 연계된 반란을 토의하기 위해 집회들에 참석했다고 여겼다.

The court also ordered the party’s five representatives to forfeit their parliamentary seats.

헌재는 또한 이 당의 5명의 의원들로부터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것을 판결했다.

As a legal defence against North Korea-inspired dissidents, South Korea maintains a wide-ranging National Security Law, which some believe is outdated and draconian.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법적대응으로 한국정부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 법이 시대착오적이며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말한다.

The court launched its probe into the UPP at the request of the conservative Park Geun-hye government. It is the first time since Korea’s 1987 democratisation that a party has been banned.

법원은 박근혜 보수정부의 요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정당이 해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In a sign of the furious emotions surrounding the case, the central Seoul press conference location was besieged by crowds of conservative protesters, largely retired males wearing military fatigues, and busloads of riot police.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격분의 징후로, 서울 프레스센터 건물은 보수파 시위자들, 주로 군복을 착용한 퇴역 군인들과 여러 대의 버스로 동원된 진압경찰로 에워싸였다.

The Constitutional Court wrote that the “unique situation” of South Korea, facing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merited consideration.

헌법재판소는 북한과 “대면”하고 있는 남한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Lee Jae-hwa, the UPP’s legal counsel, interpreted the court’s statement to mean ” that democracy is not based on pluralism, but on anti-communism”.

이재화 통합진보당 변호인은 헌재의 판결문이 “민주주의가 정치적 다원주의가 아니라 반공주의에 근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Amnesty International, the UK-based human-rights organisation, and the US-based Carter Center have expressed misgivings over the case.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기구인 국제엠네스티와 미국에 위치한 카터센터는 이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1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