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촉구 범국민 청원> '선체처리'에 목 매는 정부...우리가 보고 있다

'선체처리'에 목 매는 정부...우리가 보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인양촉구 범국민 청원 호소

- 오마이뉴스  2015년 1월 4일 -

▲ 세월호 인양촉구 범국민 청원 세월호 유가족이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세월호 선체인양을 촉구하는 ‘인양촉구 범국민 청원’을 호소하고 있다. 

위 사진은 인양촉구 청원 사이트 화면의 일부다.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유해주세요!! 실종자들을 끝까지 찾아내고 침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체 훼손 없는 온전한 인양을 해야 합니다. 아래 페이지에 가셔서 이름과 이메일만 쓰시면 인양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대한민국 정부(총리실)로 바로 팩스 발송됩니다.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 <세월호 인양촉구 청원운동> http://petition.sewolho416.org"

-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페이스북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세월호 인양촉구 청원운동을 공유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 대변인이 가리킨 청원운동 누리집에 들어가면 '인양촉구 범국민 청원'이라고 쓴 활자가 눈에 들어온다. 그 아래에는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합니다'라는 안내 글과 함께 '청원서 바로쓰기' 배너가 있다. 

'청원서 바로쓰기' 배너를 누르면 '항의대상 : 대한민국 정부(국무총리실)', '항의 제목 :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 '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항의 제목과 청원 내용은 청원인이 원하는 대로 바꿔 쓸 수 있다. 내용을 다 쓰고 '청원팩스 보내기'를 누르면 팩스는 총리실로 발송된다. 

기자가 안내 글을 읽고 직접 발송을 하는데 까지 채 3분이 걸리지 않았다. 발송을 하고나면 '000님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청원문이 국무총리실 팩스로 발송되었습니다'라는 확인 메시지가 뜬다. 

세월호 유가족 "선체인양은 참사 원인 밝힐 증거물"

유가족들은 왜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며 범국민 청원을 호소하는 것일까. 지난해 12월 1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입장과 요구'에 함축되어 있다. 

유가족들은 이 성명서에서 "정부가 아직 인양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양을 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선체인양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지막 한사람까지 반드시 수습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즉각 '온전한 선체 인양'을 해야 한다"며 "만일 인양 여부를 저울질 한다면 이는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가족들은 또 세월호 인양 과정에 희생자 가족의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양 과정은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의 논의가 중심이 돼 유가족은 관계가 없다며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처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유가족 제외' 방침은 선체인양에 있어서도 변한 게 없는 셈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팀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술검토팀과 해수부·국민안전처 등으로 이뤄진 지원팀으로 구성해 세월호의 선체상태와 해저상황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담할 계획이다. 면밀한 현장 파악을 통해 최종 인양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새해 들어 가시화된다. TF팀은 오는 8일부터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월호 인양문제가 서서히 공론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세월호 '선체처리'에 무게 중심을 두는 이유 

세월호 선체인양과 관련 먼저 짚어야 할 문제는 정부의 TF팀 명칭이 '선체인양'이 아니라 '선체처리'라는 점이다. 말 그대로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방점을 두기 보다는, 어떻게 세월호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처럼 "인양에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반대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 종편과 일부 보수언론 등의 부추김 속에 혈세낭비로 왜곡되어 여론을 호도하고 분열시킬 경우 국민적 여론을 명분삼아 선체인양이 아닌 선체처리로 급선회할 개연성은 농후하다.  

이 같은 여론 조작의 속내에는 박근혜 정부의 '원죄'에 해당하는 세월호 참사를 하루빨리 종결지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음은 자명하다. 특히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선체인양이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과 맞물릴 경우 폭발적인 파급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선체인양이 아닌 선체처리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세월호 배·보상 내용이 담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선체인양 조항이 누락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를 넘겨 최종 타결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여야 세월호 배·보상 태스크포스에서 선체인양을 이 법안에 넣지 않기로 구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인양문제가 세월호 관련법에서 실종될 개연성이 그만큼 커졌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선체인양 범국민 청원에 나선 지점이다. 

새해에는 국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 채비에 들어간다. 특별조사위가 육지에서의 진상규명 활동이라면, 선체인양은 바다에서의 진상규명 활동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은 육지와 바다에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한다. 어느 한 쪽이라도 정상궤도를 이탈한다면 그것은 절름발이 진상규명 활동이며, 진실을 가리기 위한 은폐활동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원죄에 속죄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국가안전시스템을 갖춰 두 번 다시 원통한 희생이 없도록 하겠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고 시간이 걸리든 세월호는 원형 그대로 인양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며, 국가의 존립 이유다.

- 오마이뉴스  박호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