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너시티프레스, 한국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보도

이너시티프레스, 한국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보도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1월 11일 -

이너시티프레스, 한국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보도

-유엔 반기문 총장, 한국언론의 자유에 대해 이번에도 침묵

-미 국무부,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한국 국보법에 대해 우려 표명

이너시티프레스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과 이에 대한 미 국무부 대변인의 우려, 그리고 반기문 유엔 총장의 예외 없는 침묵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신은미씨가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한국에서 추방당한 사안과 일본의 언론인 가토 다쓰야의 재판을 함께 언급했다.

이 기사는 유엔 반기문 총장이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해 눈에 띄게 침묵해왔을 뿐더러 한국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욱 그렇다”고 말하며, 신은미씨의 사건과 가토 타쓰야의 사건 모두에서 유엔은 질문을 받고도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해왔다고 밝힌다. 

한편 미 국무부 젠 프사키 대변인은 “해외에 있는 미국시민들을 돕는 우리의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신은미씨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외교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서 “일부 사건들에서 국가보안법이 해석되고 적용된 예가 보여주듯,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차단시키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한다.

산케이신문의 가토 타쓰야의 검찰기소에 대해 기사는 “일본 산케이의 가토 타츠야씨를 표적으로 삼은 반면에 그가 인용한 한국 신문 조선일보는 표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심각한 문제”라며 형평성을 잃은 법의 적용에 대해 비판했다.

이너시티프레스는 1987년에 설립된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 인권과 UN 관련 뉴스 등을 주로 보도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너시티프레스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C4MFb3

As S. Korea Cracks Down on ｅxpression, US Comment, Ban’s UN Notably Silent

한국 정부, 표현의 자유 억압, 미국은 논평, 반기문의 유엔은 침묵으로 일관

By Matthew Russell Lee

UNITED NATIONS, January 9 — An ongoing press freedom case in South Korea has now echoed into the US State Department, after being repeatedly evaded at the UN in New York.

1월 9일, 유엔 –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사안이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거듭 무시당한 후 이제 미국 국무부로 울려퍼졌다.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was a long-time South Korean diplomat before taking up his UN post. But he has been notably quiet about press freedom generally, and now strikingly, with regard to South Korea.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에서의 직위를 맡기 전 오랜 기간 한국의 외교관이었다. 하지만 그는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해 눈에 띄게 침묵해왔을 뿐더러 한국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욱 그렇다.

The government in Seoul has summoned Sankei Shimbun’s Tatsuya Kato on possible charges of defaming President Park Geun-hye, and has blocked him from leaving South Korea in the interim.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의 가능성으로 산케이 신문의 가토 타쓰야를 소환했고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출국하는 것을 금지했다.

On January 9 Inner City Press asked the UN about another case in South Korea, the expusion of a Korean American woman for espousing apparently too pro-North Korea views. The UN had no direct response other than vague support for freedom of ｅxpression.

1월 9일 이너씨티 프레스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안, 즉 지나친 친북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한 한국계 미국인이 추방되는 것에 대해 유엔에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유엔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막연한 입장지지 말고는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

Later on January 9, State Department spokesperson Jen Psaki was asked about both cases. From the US transcripｔ:

1월 9일 늦게 미국 국무부 젠 프사키 대변인이 이 두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미녹취록에서 발췌:

MS. PSAKI: We can confirm that U.S. citizen Amy Chung, also known as Shin Eun-mi, was barred from exiting South Korea for the past three weeks. We have seen the reports indicating the prosecution has asked that Ms. Chung be deported and banned from South Korea for five years. We take our obligation to assist U.S. citizens overseas seriously. We’re in contact with Ms. Chung and providing all possible consular assistance.

프사키 대변인: 신은미로 알려진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 정이 지난 3주간 한국에서의 출국이 금지됐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 검찰측이 정 씨에 대해 강제출국과 향후 5년간 한국 입국금지를 요청했음을 알려주는 보도들을 봤다. 우리는 해외에 있는 미국시민들을 돕는 우리의 의무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 씨와 연락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모든 외교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As it relates to the laws, I think it’s the applic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what was used here. I think broadly speaking, our view i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shown a consistent and longstanding commitment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 as it relates to law, we’re concerned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as interpreted and applied in some cases, limits freedom of ｅxpression and restricts access to the internet.

법과 관련해 이 사건에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일부 사건들에서 국가보안법이 해석되고 적용된 예가 보여주듯,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차단시키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QUESTION: You can confirm that she couldn’t leave for three weeks —

질문: 3주간 한국에서 출국하지 못했음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MS. PSAKI: Mm-hmm.

프사키 대변인: 그렇다.

QUESTION: — but you can’t confirm that she’s going to be deported? Or —

질문: 하지만 그녀가 강제출국을 당할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가? 아니면..

MS. PSAKI: We are aware of reports that she’s been deported for allegedly violating the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law. Beyond that, I don’t have any more details.

프사키 대변인: 우리는 그녀가 한국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강제출국을 당했다는 보도들에 대해 알고 있다. 그 이상으로 더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한다.

QUESTION: Okay, and then just one more on this. This comes at the same time as a Japanese reporter who made some comments about President Park is – remains on trial and unable to leave the country. Do you have any broader concerns that this raises about freedom of the press and freedom of ｅxpression in North Korea – in South Korea?

질문: 오케이, 그러면 이에 대해 질문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박 대통령에 대해 약간의 논평을 했던 일본인 언론인이 현재 재판 중이며 출국금지된 것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이 북한, 아니 한국에서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제시하는 보다 일반적인 우려가 있는가?

MS. PSAKI: I mean, I think I expressed that in the comments I offered as it relates to the law. I mean, broadly speaking, we believe South Korea has a strong record on human rights and freedom of ｅxpression, and we expressed just a concern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particular law in some cases.

프사키 대변인: 법과 관련해 앞서 언급한 논평에서 이 점을 표명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한국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믿으나, 일부 사안들에서 어떤 특별한 법의 적용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표명했다.

At issue is an article that Tatsuya Kato wrote and Sankei Shimbun published, citing the South Korean publication Chosun Ilbo, that during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April, President Park was not seen for seven hours and may have been trysting with a recently divorced former aide.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토 타쓰야씨가 작성하고 산케이가 보도한 기사로서, 이 기사는 한국의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최근에 이혼한 전 보좌관과 밀회를 즐겼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While understandably causing anger, such a report should not trigger travel bans or criminal charges.

그런 보도가 분노를 자아낸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여행금지나 범죄 혐의를 불러와서는 안된다.

It is particularly troubling that while Tatsuya Kato of Japan’s Sankei has been targeted, the South Korean publication Chosun Ilbo from which he quoted is not being targeted. This disparate treatment of journalists, based on nationality or other factors, should not be tolerated.

일본 산케이의 가토 타츠야씨를 표적으로 삼은 반면에 그가 인용한 한국 신문 조선일보는 표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심각한 문제다. 국적이나 혹은 다른 요인들에 근거해 언론인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As a comparison, when Afghanistan recently imposed a similar travel ban on a New York Times reporter, not only the US State Department but also many others spoke out.

이와 비교해서, 아프카니스탄이 최근 뉴욕타임스 기자에 대해 유사한 여행금지를 내렸을 때,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에 항의했다.

But when at the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s spokesman was twice — three times, actually — asked about South Korea’s treatment of Sankei Shimbun’s Tatsuya Kato, only platitudes emerged. Continuing the trend on August 31, Ban Ki-moon’s comment on the coup in Lesotho did not mention that the military took over the television and radio stations there.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의 대변인은 두 번 – 실제로는 3번에 걸쳐 – 산케이 신문의 가토 타츠야씨에 대한 한국의 조치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상투적인 대답만을 했다. 8월 31일에도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하며 반기문 총장이 레소토의 쿠데타에 관해 논평할 때 군부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들을 점령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The day’s New York Times recounted how South Korean artist Hong Sung-dam had his painting depicting Park Geun-hye and his view of her role in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censored by authorities in Gwangju.

그날의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예술가 홍성담 화백이 박근혜 대통령을 묘사한 그림과 세월호 침몰에서의 그녀의 역할에 대한 화가의 견해가 광주시 당국에 의해 검열당하고 금지된 사실을 보도했다.

Some including the new Free UN Coalition for Access, an anti-censorship alliance established at the UN during and counter to Ban Ki-moon’s time in control, have noted a trend toward ignoring some attacks on the media. How far back does it go? What will happen in South Korea, and at the UN? Watch this site.

반기문 총장의 임기 중, 그리고 그에 맞서서 유엔에 설립된 반검열 동맹인 정보권리를 위한 자유UN연맹을 포함한 일부 단체들은 언론을 향한 공격을 무시하는 추세를 관찰해왔다. 얼마나 더 뒤로 후퇴할 것인가? 한국에서는, 그리고 유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사이트를 주시하라.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출처 : https://thenewspro.org/?p=1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