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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포럼> 집회의 자유, 헌법보다 양형기준이 우선?

집회의 자유, 헌법보다 양형기준이 우선?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13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양형기준안 ‘집회의 자유’ 위축시키나 대법원 산하 기구인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했다.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