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이충재 칼럼] 매일 270억을 접대비로 쏟는 나라 - 한국일보 2016년 8월 2일 - ▲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 세월호 선사 접대비 6,000만원, 안전교육 54만원 기업 어렵다면서도 접대비 지출은 최고치 김영란법 고칠 생각 말고 그대로 시행해야 ▲ 지난 2013년 추석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 로비..

경제 민주화하자면서 김영란법은 왜 반대하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2016년 8월 3일 - "3·5·10만원 대신 5·10·10만원으로“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에서 3만원과 5만원으로 제한한 식사와 선물의 가격 상한 기준을 각각 5..

[권석천의 시시각각] 김영란법 시대의 네 가지 화법 - 중앙일보 2016년 8월 2일 - ▲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는 서서히 젖어들었다.” 지난주 금요일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한 검찰 간부가 내린 평가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 등과의 거듭된 만남, 오가는 선물 속에 영혼이 ..

[기고] 김영란법,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 - 경향신문 2016년 7월 25일 - ▲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정치학박사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원..

국비로 먹고 마시는 기자들 그러고도 김영란법 부작용 말할 자격 있나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7월 20일 - ▲ 신명식 ㈜으뜸농부 대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찍 시행됐다면 ‘민중은 개돼지’ 발언이 나올 기회가 없었을지 모른다. 생각이 개돼지..

[기고] 김영란법, 원안대로 시행돼야 한다 - 경향신문 2016년 7월 10일 - ▲ 김정범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마련된 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행령의 기본적인 내용은 공직자·교직원·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르몽드, ‘김영란법’으로 촌지, 떡값 사라질까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4월 2일 - 르몽드, ‘김영란법’으로 촌지, 떡값 사라질까 – 부패지수 43위 한국서 강력한 반부패법 생겨 – 잇따른 공직자 비리와 만연한 선물 문화 소개 – 현재 국회의원들 대상에서 빠진 건 ‘옥에 티..

'검찰 못 믿죠, 김영란법 맡기기엔...' <인터뷰> 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 - 오마이뉴스 2015년 3월 24일 -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촉발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재개정을 주장하는 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가치있다 김영란법의 가치와 우려 지점, 그리고 우리의 자세 - 오마이뉴스 2015년 3월 12일 - '관피아' 등 우리 사회의 각종 기득권 집단들의 결탁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세월호 참사..

김영란법 위헌? 빼달라는 언론, 못빼겠다는 국민 ‘부패척결’ 안전한 나라 만들기 바라는 국민들 ‘행복추구권’보다 더 큰 언론의 법익은 무엇인가 - 미디어오늘 2015년 3월 7일 -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언론 자유·평등권 침해"」. 5일 국내 한 주요 포털 화면에 뜬 기사입니다.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