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 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 뉴스타파 2016년 6월 30일 -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진 진상규명 관련 12개 정부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제정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유일하게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법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

[시론]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종료, 그럴 순 없습니다! - 경향신문 2016년 6월 30일 -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는 6월30일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7월1일부터 3개월간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만 가능하고, 진실규명 조사는 더 이상 못한다. 2년 전 이맘때..

세월호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6월에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진실의길 임병도 칼럼 - 2016년 5월 20일 - ▲ 5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마지막 본회의를 지켜보는 세월호참사 유가족 ⓒ 오마이뉴스 유성호 5월 19일 ..

3분만에 알아보는 "세월호 시행령" - 다큐창작소 2015년 4월 23일 - "시행령이 뭐야?" "왜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도 싸우는 거지?" 600만 시민의 서명으로 만들어낸 '세월호 특별법'.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은 '세월호 시행령'은 오히려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안)이 폐기돼야 할 이유...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2015년 4월 3일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하루빨리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반대하는 이유..

세월호 시행령 ‘찔끔 수정’ 후 강행 정부 수정안 입수 - 뉴스타파 2015년 4월 28일 - ‘조직 장악 논란’ 기조실장 유지 정부가 논란을 빚어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직위 등 핵심 쟁점 사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문구만을 바꾸는 선에서 처리하는 방침을 ..

세월호와 한국사회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4월 23일 - 세월호와 한국사회 정사세 세월호 참사와 일 년 후,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던 단원고 2학년생들이 탄 배 세월호가 오전 8시경 사고가 생겼다. 이 사고로 인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단원고 학생이 대부분인 295..

NPR, 세월호 1주기 집회 강경 진압 보도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4월 19일 - NPR, 세월호 1주기 집회 강경 진압 보도 - 워싱턴포스트도 시위 영상 타전 - 유가족과 시민들, 세월호 인양과 진실규명 요구 - 시위에 빽빽이 배치된 경찰들로 서울 시내 마비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국 NPR은 18일 세..

스페인 통신 유로파 프레스 세월호 유가족 진상규명 촉구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4월 14일 - 스페인 통신 유로파 프레스, 세월호 유가족 진상규명 촉구 - 초기 대응 실패 등 정부의 무능 비판의 대상 – 조사위에 독립된 수사권 보장과 세월호 인양 촉구하는 행진 스페인 통신 <유로..

AFP, 세월호 유족 경찰과 충돌 타전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4월 11일 - AFP, 세월호 유족 경찰과 충돌 타전 -유족들, 연설에서 세월호 조사 방해하는 정부 비난 -시위대 “평화로운 행진 막지 말라” 구호 외쳐 호주 야후에서 11일 AFP 통신 기사를 받아 세월호 1주기에 앞서 개최된 주말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