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138

정부, 세월호특조위 ‘해체 수준’ 시행령 내놔...‘독소조항’도 가득

정부, 세월호특조위 ‘해체 수준’ 시행령 내놔... ‘독소조항’도 가득 독립성 침해 소지 다분, 인원·조직도 대폭 축소...“특조위 해체 시도” - 민중의소리 2015년 3월 27일 -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양지웅 기자 정부가 결국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송부한 원안을 무시..

<뉴스타파> 세월호특위 내부문건, 청와대·경찰에 부당 유출 (2015년 3월 23일)

세월호특위 내부문건, 청와대·경찰에 부당 유출 - 뉴스타파 2015년 3월 23일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의 내부 문건이 특위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에 의해 청와대와 경찰 등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태 특위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

세월호조사위 첫 회의 시동...이석태 위원장 “세월호 조속히 인양해야”

세월호조사위 첫 회의 시동 이석태 위원장 “세월호 조속히 인양해야” ‘임시지원단’ 구성안 의결…정부에 조속한 ‘정상 출범’ 협조 당부 - 민중의소리 2015년 3월 10일 -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3층 회의실에서 첫 전원위원회의..

<뉴스타파> 여당측 위원, 세월호 기초조사 예산 ‘0’원 책정 (2015년 2월 11일)

여당측 위원, 세월호 기초조사 예산 ‘0’원 책정 - 뉴스타파 2015년 2월 11일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측 조대환 부위원장이 설립준비단이 마련한 예산과 직제안을 사실상 반토막 낸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