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31

<뉴스타파> 법 위 시행령 바로잡자는데 삼권분립 위협? (2015년 6월 1일)

[正말?] 법 위 시행령 바로잡자는데 삼권분립 위협? - 뉴스타파 2015년 6월 1일 -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211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청와대는 “법원의 법령 심사권과 정부의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안)이 폐기돼야 할 이유,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안)이 폐기돼야 할 이유...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2015년 4월 3일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하루빨리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반대하는 이유..

<뉴스타파> 세월호 시행령 ‘찔끔 수정’ 후 강행...정부 수정안 입수 (2015년 4월 28일)

세월호 시행령 ‘찔끔 수정’ 후 강행 정부 수정안 입수 - 뉴스타파 2015년 4월 28일 - ‘조직 장악 논란’ 기조실장 유지 정부가 논란을 빚어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직위 등 핵심 쟁점 사항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문구만을 바꾸는 선에서 처리하는 방침을 ..

<세월호> 시행령 폐기안하면 중대사태 맞을것! - 정봉주의 전국구 세월호 특집 2

시행령 폐기안하면 중대사태 맞을것! 정봉주의 전국구 세월호 특집 2 (2015년 4월 13일) 참석자 : 최강욱 변호사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박주민 변호사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시행령과 세월호 인양을 갖고 꼼수를 부리는 정권! 세월호 가족들의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