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세상읽기] 기승전 “정권”…테러방지법은 잊었나 - 경향신문 2016년 8월 23일 -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딱히 어느 당이랄 것도 없다. 대선이 1년 남짓 다가오자 모든 정당의 관심은 정권 유지 혹은 교체가 되어 있다. 정치인들 개인 차원에서나 정당 전체 차원에서나 말도 행동..

[정동칼럼]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 경향신문 2016년 5월 1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은 그중에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가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임을 드러내었고, 테러방지법..

디플로마트 한국 테러방지법 통과로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보도 - 정상추 / 뉴스프로 2016년 3월 14일 - 디플로마트, 한국 테러방지법 통과로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보도 – 박근혜 정부 반민주주의 행태 조명 – 4월 총선, 한국 국민들 민주주의 역행 선택 달려 “박근혜 ..

[권석천의 시시각각] 막 내주면 안 되지 말입니다 - 중앙일보 2016년 3월 15일 - ▲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까똑.” 이박님이 권OO 님, 김변 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박 어떻게들 지내시나 궁금해서^^ 권OO 난 어제 극장 가서 ‘동주’ 봤어. 뭉클하더군. 특히 끝 부분에 나오는 장면이…. ..

[정동칼럼] 정신병 만드는 국민감시체제 - 경향신문 2016년 3월 13일 - ▲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 “안기부가 쫓아온다!” 그 환자는 대낮에도 커튼을 꽁꽁 닫아둔 채, 이렇게 외치곤 했다. 학생 시절에 정신병동 실습을 나가서 만났던 이 환자는 안기부가 자신을 감시하고 쫓아다닌다는 ..

테러방지법, 이제 공은 통신/인터넷업체들에게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3월 8일 -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후견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요구”와 “강제적인 요구”가 잘 구분이 되..

테러방지법, 당신도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2016년 3월 9일 -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현직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얘기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

[권석천의 시시각각] 국정원의 섬찟한 능력 - 중앙일보 2016년 3월 8일 - ▲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누군가 요제프 K를 중상모략한 게 틀림없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소송』은 이렇게 시작된다. 당신이 만약 ‘테러 위험 인물’이란 중상모략으로 어느 날 갑자기 체포되거나 ..

[정동칼럼] 대통령의 카톡은 안녕하십니까 - 경향신문 2016년 3월 6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절대권력이 돌아왔다. 국내외 정보사항뿐 아니라 범죄 수사, 군과 정부에 대한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는 권한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던 중앙정보부(중정)가 이..

민주주의 축제가 끝나고 빅브라더의 감시를 두려워해야 할 시대로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3월 4일 - ▲ 장행훈 언론광장 대표 2월 23일 저녁부터 3월 2일 밤까지 9일간 38명의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192시간 27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며 지금까지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