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려놓고 퍼즐을 짜깁기했다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려놓고 퍼즐을 짜깁기했다 이재화 변호사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3일 - ▲ 이재화 변호사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너무나 순진했다. 증거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4.12.24
<칼럼> 헌법재판소 이야기 헌법재판소 이야기 헌재의 구성원으로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 예측 가능했다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4년 12월 22일 -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한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대법원의 위상을 상회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기관이지만 사실상 우리 헌법의 역사를 보면 서자에 불과합니다...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4.12.24
<칼럼> 8인의 헌법재판관들과 ‘궁예’의 관심법 [이태경의 돌직구] 8인의 헌법재판관들과 ‘궁예’의 관심법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수호기관인 헌재의 헌법파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사형선고 -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2일 -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인용한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머릿 속에 자연..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4.12.24
“자유민주주의 지켜냈다”는 대통령의 ‘거짓말’ “자유민주주의 지켜냈다”는 대통령의 ‘거짓말’ 반공 이데올로기로 국면 전환 시도 헌재 판결 환영한다는 대통령, 그대로 전하기 바쁜 언론 -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2일 _ 20일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말했다. “대통령께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4.12.24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국제 망신’ 당할라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국제 망신’ 당할라 - 한겨레신문 2014년 12월 21일 -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일인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들머리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60개국 가입한 베니스위원회...진보당 해산 결정문 제출 요..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4.12.24
<칼럼> 통합진보당 해산, 박근혜 정권 몰락 부메랑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박근혜 정권 몰락 부메랑 된다 [이완기 칼럼]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 물타기 전략 유신 악령의 부활, 이념을 체제수호 방패막이로 -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1일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9명중 강일원, 김창종, 박한..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4.12.24
<곽병찬 편지> 21세기판 보도연맹사건을 꿈꾸는가 21세기판 보도연맹사건을 꿈꾸는가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87 - 한겨레신문 2014년 12월 22일 - ▲ 곽병찬 대기자 이승만 정권, 6·25 일어나자 좌익사범 무차별 학살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신 보도연맹’ 부활 우려 ▲ 1950년 7월 충남 대덕군 산내면 골령골..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4.12.24
국제앰네스티,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성명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성명서 발표 - 정상추 / 뉴스프로 2014년 12월 21일 - 국제앰네스티,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성명서 발표 -정부당국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 보장의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 -야당정치인들에 대한 탄압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국제앰네스티가 12..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4.12.23
로이터,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보도 로이터,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보도 - 정상추 / 뉴스프로 2014년 12월 19일 - 로이터,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보도 -재판관 8명이 해산 찬성 단 1명만 기각, 정치적 판결 의심 -이정희 진보당 대표, 허구와 상상에 의한 전체주의로의 진입 -국제엠네스티도 한국 정부의 표현과 결사의 ..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4.12.23
뉴스에서 정윤회와 조현아가 사라졌다 뉴스에서 정윤회와 조현아가 사라졌다 소장 직권으로 통진당 선고기일 앞당긴 이유는... 선고 이틀 전 통지, 정윤회 정국 대체 카드였나 -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0일 - 절묘한 타이밍이다.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유야무야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난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시사·사회-생각해보기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