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법치주의’ 화살은 왜 항상 시민을 향하는가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5년 12월 15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불법 폭력 시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시위(1차 민중총궐기)가 끝나고 열흘 ..

국제망신 자초한 ‘독재자의 딸’ ’복면’ 다룬 외신 2백여 건 - 뉴스타파 2015년 12월 10일 - 국정화 교과서와 노동법 개정 강행 등과 관련해 한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외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신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제망신 자..

또 다시 ‘막걸리 보안법’ - 뉴스타파 2015년 12월 10일 - 최근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온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

‘독재자의 딸’ 포스터에 형사반까지 출동 - 뉴스타파 2015년 12월 10일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풍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를 붙였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담..

뉴욕 타임스 기고한 기자 코리아 엑스포제에서 또다시 정부 비판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12월 12일 - 뉴욕 타임스 기고한 기자, 코리아 엑스포제에서 또다시 정부 비판 – 한국 정부의 외신에 대한 압력행사는 국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음울한가에 대한 방증 – 정부에 ..

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11월 27일 - 글로벌리서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국제 선언 청원문 게재 – 표현의 자유 및 시민 자유권 구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한국, ..

디플로마트 박근혜 정부 “전략적 통합”으로 추악한 역사 고쳐 써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11월 24일 - 디플로마트, 박근혜 정부 “전략적 통합”으로 추악한 역사 고쳐 써 – “올바른 역사쓰기”는 “통합”을 명분으로 다양한 의견을 눌러온, 특권층에 인기 끌어온 과거의 수단과..

언론통제 박근혜 정권, ‘독재정권’ 길 가나? 문체부 신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터넷 신문업계 강력 반발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5년 11월 4일 - 신문사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건 1987년의 일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2015년 다시 신문사..

지디넷 남북한 긴장관계가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8월 29일 - 지디넷, 남북한 긴장관계가 인터넷 검열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 한국 정부, 인터넷 검열 위험 수위에 도달 – 남북 대립을 이유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 억제하고 통제 검..

독일 가려던 박 대통령 그림, 누가 막았나 '세월오월' 홍성담 작가 운송거부 당해... 홍성담 "어처구니 없어 실소" - 오마이뉴스 2015년 4월 6일 - ▲ 4월 17일 베를린 NGBK 갤러리에서 이뤄질 <동아시아에서 금지된 이미지>전을 위해 5일 한국을 출국한 홍성담 작가 ⓒ 홍성담 지난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