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신상철 - 문재인,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낙마에 모든 것 걸어라 (제10편)

문재인,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낙마에 모든 것 걸어라

제10편 -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진실의길  신상철 칼럼

- 2015년 6월 7일 -

문재인, 황교안 총리 후보자 낙마에 모든 것 걸어라

제10편 -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

작금 온 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메르스 대란’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뼈아픈 슬픔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그들이 보여줬던 한심한 행태와 너무나 닮은 꼴이어서 화가 치밉니다.  

첫째,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사고가 터졌는데 초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함으로써 대형사고로 키우는 모습이 닮았습니다.  

둘째,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도 책임지고 상황을 장악하는 콘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점이 똑같습니다.

셋째, 총체적인 난국으로 치닫는데도 발생하는 일들을 쉬쉬하며 비밀에 붙이고 베일 속에 파묻는 것도 판박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선량한 국민들 뿐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집권 세력 스스로의 잘못으로 더 커져버린 사고가 오히려 그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딜레마와 위기들을 덮어주는 아이러니 또한 똑같습니다.

2003년 사스 vs 2015년 메르스

1. 2003 SARS - 참여정부

참여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3년 2월 중국과 홍콩에서 폐렴과 비슷한 괴질이 돈다는 소문이 퍼지고 급기야 3월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괴질에 ‘사스(SARS)'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둥(廣東)성에서 발생, 홍콩을 거쳐 세계로 확산된 전염병으로 갑작스런 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주 증상이다. 폐렴으로 진행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네이버지식백과>

노무현 대통령은 즉시 고건 총리를 재난컨트롤타워로 하여 총리실 산하에 종합상황실 설치를 지시하고 전국에 사스방역강화지침을 내립니다. 사스로 의심되는 국내 환자가 아직 판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공항을 사스방역의 최전선으로 설정한 고건 총리는 4월25일 인천공항으로 달려가 사스 발병지역인 홍콩에서 온 항공기 입국장을 방문하고 상황을 점검합니다.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고건 총리는 즉각 장비 구매를 지시하여 10대를 추가 배치하고 국방장관을 불러 협조를 요청, 군 의료진 70여명을 공항으로 투입합니다.

대책본부는 4월28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사스 민관합동협의회를 개최하여 민간의료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 2013년 2월 28일 <중앙일보> 10면에 게재된 고건 전 국무총리의 회고록. 

 고 전 총리는 당시 사스 방역 대응에 대해 "전쟁처럼 치렀다"고 묘사했다.

사스 방역의 1차 목표를 ‘국내유입차단’으로 설정한 참여정부는 해외에서 8400여명이 감염되고 810명이 숨졌음에도 국내에서는 4명이 앓는데 그쳐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그해 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 2015 MERS - 박근혜 정권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에 감염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메르스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동호흡기증후군)

잠복기가 1주일 가량이며 사스와 마찬가지로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 심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킨다. 다만 사스와는 달리 급성 신부전증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으로 사스보다 치사율이 6배가량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등 더 치명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뒤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장 지휘 아레 중앙메르스관리대책 본부를 두었다가 매르스가 확산되자 비로소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격상합니다. 이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시 대책본부의 사령탑을 맡습니다. 메르스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2주가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메르스뿐 아니라 마스크를 쓰는 것은 위생을 위해 장려한다. 그러나 메르스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메르스 컨트롤타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항을 방문하였습니다. 메르스 환자를 대면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두려운지 볼테기가 들어가도록 X자 형태로 귀에 걸었네요. 살다살다 마스크 저렇게 쓰는 사람도 처음 봅니다.

초기 골든타임은 놓쳐버려 병은 퍼질대로 퍼지고 방역의 의미는 이미 상실했습니다. 세포분열하듯 확산되는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습니다.

평택성모병원 - 메르스 환자가 최초 발생한 병원이 어딘지 국민들은 2주가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비밀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은 계속 그 병원을 들락거렸고, 조사결과 그 병원 현관 문고리에서도 메르스 병원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을지.. 이것은 거의 ‘공포영화’ 수준입니다.

참으로 무능한 정권. 온 나라가 재난에 휩싸여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해외순방을 예정대로 진행할 모양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할지 전혀 느낌이 없나 봅니다. 참으로 기이한 뇌세포를 가진 부류들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메르스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미 잠복기를 지난지 오래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건'입니다. 내일부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황교안 그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 대선개입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덮기 위해 검찰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여 해체토록 한 자이며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유호성 사건)의 직접적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지휘자로 이후 이석기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사드, 국회법 개정안, 성완종 리스트, 방산비리, 원전, 탄저균, 수신료 인상안, 전교조 법외노조, 진보교육감 자르기 등등 모든 주요 현안들이 메르스에 묻혀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들이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자격미달인 후보자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여는 목적입니다. 야당 스스로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 그에 대해 두 번이나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올린 당사자가 총리가 되겠다고 나선 마당에 그것마저 저지하지 못한다면 야당은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역량과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혁신위가 출범함으로써 절반은 기브스에 목발 짚는 야당대표가 되었지만 만약 ‘황교안 총리건’ 마저 저지하지 못한다면 그는 완전히 식물야당대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 황교안을 낙마시킨다면 그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 그는 노무현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 함께 있으면서 노무현의 리더십과 정치철학을 몸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정치철학의 핵심인 ‘사즉생(死卽生)의 정치’를 그 스스로 실천해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문재인 대표의 선택은 하나 뿐이고, 그 선언을 할 기회 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별 고민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직을 걸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

문 대표는 그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총리 저지에 실패하면 당 대표와 국회의원직까지 던져버리고 무한 투쟁에 돌입하는 거지요.

그것이 현 시점 문재인 대표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덧붙이는 글 : ‘민주가 죽어야 민주가 산다’라는 주제를 오늘 열 번째 글로 마무리 하려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글들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암치료 후 의사선생님께서 ‘스트레스가 가장 큰 독이니 주의하라’고 당부하셨지만, 박근혜 정권에 끌려다니는 우리 야당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기에 주제넘은 생각이나마 펼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조용히 시골에서 건강관리에 매진하며 천안함 진실찾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상철-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pcc_772&uid=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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