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정부책임도 크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식 성명서 내고 제조기업과 정부 싸잡아 질타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6년 5월 13일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해 야당 등 정치권에서 정부책임을 추궁하고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론은 각계로 확산되고 있다.
▲ 이미지 : YTN뉴스화면 캡쳐 ©임두만
12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공동대표 고충석 이상이 이상구)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이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에 못지않은 잘못이 가습기 살균제의 관리∙감독의 주체였던 정부에도 있다”면서 “관리∙감독의 부실과 사건 발생 후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는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또 다른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성명은 “정부의 이런 낡은 행태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발생 이후에는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 이 사건에서의 정부책임에 대해 매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특히 성명은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 적극적이었으면, 피해 발생 후 그동안 겪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들도 상당 부분 줄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이 모두를 하지 않았다. 그것도 외부에서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들은 “수사와 법적 제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시판한 업체들에만 한정될 수 없다”면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피해 발생 후에 정부는 왜 그리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는지 등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2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가 지난달 검찰 소환 조사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뒤 자신의 변호인에게 “내 연기 어땠어요”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엄청난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일자 신 전 대표 측은 “내 얘기 어땠어요”라고 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해명도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이 논란은 더욱 확산일변도에 있다.
아래는 이날 내놓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성명서 전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제(5월11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 받는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해당 사건의 전말이 하나 둘 밝혀지고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음을 알고도 오직 돈을 벌기 위해 구체적인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시판한 것은 심각한 범죄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이에 못지않은 잘못이 가습기 살균제의 관리∙감독의 주체였던 정부에도 있다. 관리∙감독의 부실과 사건 발생 후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대처는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또 다른 범죄이다. 정부의 이런 낡은 행태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일이 발생한 것이고, 발생 이후에는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해 적극적이었으면, 피해 발생 후 그동안 겪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들도 상당 부분 줄었을 터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모두를 하지 않았다. 그것도 외부에서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사와 법적 제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시판한 업체들에만 한정될 수 없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피해 발생 후에 정부는 왜 그리도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는지 등도 밝혀내야 한다.
어제(5월1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정부는 입법 미비에 대해 통감한다”라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반성에 대한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젠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손익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정부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직자들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청렴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통해 국민의 원하는 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대응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고쳐가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정부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이라는, 그것도 수백 명의 목숨과 수천 명의 장애를 낳은 대사건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 이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당장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구제 대책을 신속히 제시하는 것이다.
특별법과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새로워진 정부에 대한 명확한 마침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깊은 논의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 하여 정부의 이런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12일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어이티
<출처 :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c_flower911&uid=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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