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근혜 대통령께 국사 교과서 일독을 권한다

박근혜 대통령께 국사 교과서 일독을 권한다

국민을 이기려는 지도자는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는 대통령으로 남아

이진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KPCC) 소장

- 진실의길  2016년 8월 19일 -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는 집에서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거의 모든 가정들이 누진율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이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비도 한번 오지 않아 농촌의 작물들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지요.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제수용품 품귀와 폭등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994년 이후 22년 만의 무더위와 가뭄이라는데도 위정자들은 태평하게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은 또다시 장기 외유를 떠난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지요.

1994년 이후 22년만의 무더위라고 해서 문득 그 시절을 다시 떠올려보니 놀라울 만큼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일관성 없는 외교, 최악으로 치달았던 남북관계, 인사 난맥상 등이 정말 비슷합니다.

중국이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미국 대통령도 일본 총리도 가지 않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사드 논란으로 중국과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정상회담도 거부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전격 합의하여 10억엔 기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역사 속에 묻으려고 합니다. 북한 정세도 핵개발과 잇따른 도발로 최악의 국면을 맞이했다가 끝내 김일성 사망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치달은 롤러코스터 반전과 유사한 흐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공사 귀순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당시와 닮았습니다. 종금사 설립 허가, OECD 가입 등으로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 결국 IMF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초이노믹스’로 상징되는 무리한 경기부양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에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살포한 모럴 해저드도 당시의 상황과 참으로 묘하게 오버랩 됩니다.

2017년 경제위기설이 시중에서 그럴듯하게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부디 20년 전과 다르기를 간절히 손 모아 기도할 뿐입니다. 청와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흑자 행진에 고무되어 있는 듯한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들어 생기는 불황형 흑자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수출보다 수입을 더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1993년 10월 서해 페리 침몰 사고로 29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0 여명이 사망했습니다. 1994년 10월에는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고, 1995년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500여명이 사망했습니다. 역사적인 무더위가 오고 난 후에 잇따라 엄청난 재앙이 온 아픈 기억이 제발 이번에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대통령과 위정자들보다 지금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더 태평하고 무능하기에 도저히 걱정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억울할 것입니다. 아니 몇 십 년만의 역사적인 폭염과 가뭄이 일어나는 것이 왜 내 책임이냐고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와 무능한 정치 혹은 폭압적 지도자와 폭압적 정치가 기승을 부릴 때에 하늘이 노한다는 것을. 그래서 태종 대왕은 왕위를 세조에게 물려주고 난 후 오로지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의 노여움을 푸는 데에 전력했으며, 철종 대왕은 왕궁의 반찬을 줄이고 음악 연주를 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정부는 전기세 누진율을 개편하는 데에도 굼벵이처럼 느릴 뿐 아니라 반찬을 줄이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몇백만원짜리 희귀 버섯과 상어알까지 내놓으면서 호화만찬을 즐겼습니다. 역사 앞에서 배우지도 교훈을 얻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이죠.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논란이 이제는 감찰내용 누설 공방으로 엉뚱하게 튀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청와대는 이것을 호재로 생각하고 우병우 수석 지키기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모르는 것은 민심의 흉흉함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거대한 파도 속에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은 니 편이냐 내 편이냐 혹은 니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를 따져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엄정한 뉘우침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런 논리 속에서 지금의 정국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모든 문제들이 순리대로 풀려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청와대와 우병우 수석 모두의 용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국민을 이기려고 덤벼드는 지도자는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고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져주는 지도자는 훗날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남게 됩니다. 올 여름이 가기 전에 국사 교과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볼 것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033&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