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순실과 정유라가 보여준 ‘기막힌 창조경제’

최순실과 정유라가 보여준 ‘기막힌 창조경제’

이진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 (KPCC) 소장

- 진실의길  2016년 10월 20일 -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창조경제’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취임 전 인수위 시절부터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정부조직법까지 바꿔가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기구가 활동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창조경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이런 기관들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뉴스만 자주 듣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요즘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인사가 된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제대로 된 창조경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를 정리해봤습니다.

-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설립 시 문화체육부 주무관이 직접 상경하여 재단설립 서류를 접수. (아니, 세종시로 내려가서 접수해도 서류가 미비하다며 접수 거부당하는 게 다반사인데 주무부처 공무원이 직접 재단 관계자를 찾아가서 서류 접수?)

- 이들 재단 설립 시 문화체육부 주무관이 서류 등록한지 3분 만에 계장 결제, 20분 만에 과장 결제. (통상적으로 서류 검토와 내부 결제에 3~4주 이상 소요되는데, 서류가 등록된다는 것을 미리 연락받고 대기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타이밍)

- 바로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국장과 실장이 곧바로 결재.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는 문체부 국장과 실장이 왜 출근하자마자 이것부터?)

- 대법원 법인 등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보도자료 배포하고 현판식까지 거행. (서류 등록한지 하루 만에 법인 등기가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했을까?)

-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판정 시비 끝에 2위를 차지하고 이에 대해 문체부가 내부 감찰에 착수하자 관련 국장과 과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됨.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장관을 압박했음)

- 정유리가 마사회 훈련장을 편법 무상으로 사용하여 말썽이 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마사회 규정 바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마사회 규정이 한 사람 때문에 바뀌었을까?)

- 이화여대가 학칙을 개정하여 체육특기자 입학 요건에 승마 추가할 것을 알았음. (왜 하필 정유라 씨 입학년도 2015년에 맞춰 이대 학칙이 개정되었을까?)

- 수시전형 마감 이후 수상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반영될 것으로 미리 알았음. (금메달을 딸 줄 미리 알았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시전형에 반영될 수 없는 금메달이 학교 측 및 교수의 재량으로 평가에 반영될 것임을 알았다?)

- 타과(의류학과) 수업을 들어 F학점을 받더라도 B+로 정정될 것을 미리 알았음. (타과 전공수업 수강 신청하는 거 보통 배짱 없으면 못한다. 더욱이 출석도 제대로 못하고 해외 훈련 중이라 리포트를 제대로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 출석기준 미달이면 무조건 F학점 받는 채플도 축지법을 쓸 수 있다고 확신했음. (이화여대 130년 역사상 출석기준 미달이면서 F학점 안 받은 유일한 사례?)

이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이 표방하는 ‘창조경제’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즉 투자 없이 최고의 수익을 얻는 경제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임.

<출처 :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048&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