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시론] 검찰 개혁, 수사·기소권 분리부터 - 경향신문 2016년 9월 5일 -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몇 명의 전직 검사들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주식을 상납받아 120억원의 재산을 일군 진경준 전 검사장, 전관예우로 수백억원을 벌어들인 홍만표 변호사, 처가 부동산의 특..

[기고] 검찰 권력의 남용과 부패 - 경향신문 2016년 8월 7일 - ▲ 문흥수 변호사 정운호, 최유정, 홍만표 게이트에 이어 진경준 게이트, 나아가 김모 검사의 자살 사건으로 말미암은 검찰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재정신청 범위 확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등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개..

공수처가 정답일까 금태섭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 진실의길 2016년 8월 17일 - 저는 2006년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한겨레신문에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기고했다가 검찰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공수처 설치안’을 우리 ..

<아침 햇발> 우병우와 검찰 개혁의 적들 - 한겨레신문 2016년 8월 4일 - ▲ 김이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에게 친구들이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말린다고 한다. 그러나 윤 검사를 거듭 좌천시키고 있는 데서도 확인되듯이, 대한민국 ..

<아침 햇발> ‘괴물’을 낳은 절대권력 검찰 - 한겨레신문 2016년 7월 26일 - ▲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요즘 쏟아지는 사건들을 두고 <내부자들>이 극사실주의 영화였음을 실감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아닌 게 아니라 영화 속 인물들과 그 행태는 눈앞의 일을 예견이라도 한 듯..

몬스터 검찰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7월 28일 - ▲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떠받히는 주요한 기둥 중 하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 중 일방이 폭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을 나누..

[오창익의 인권수첩] 권력 쪼개기, 검찰개혁의 핵심 - 경향신문 2016년 7월 20일 -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란다. 국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단다. 법무부 장관 김현웅의 말이다. 그 ‘각고의 노력’이란 인사검증과 감찰 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