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181

<뉴스타파>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진짜 이유?… ‘청와대 조사 저지’ (2016년 6월 30일)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 진짜 이유? ‘청와대 조사 저지’ - 뉴스타파 2016년 6월 30일 -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올해 6월에 강제종료시키는 핵심 이유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석태 위원장과 해수부 장관 간 비공식 접..

<뉴스타파>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2016년 6월 30일)

세월호 특조위만 다른 잣대 정부의 전대미문 법해석 - 뉴스타파 2016년 6월 30일 - 지난 20년 동안 만들어진 진상규명 관련 12개 정부 위원회는 모두 시행령 제정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유일하게 세월호 특조위에만 다른 법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

<칼럼> 이호중 -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종료, 그럴 순 없습니다!

[시론] 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종료, 그럴 순 없습니다! - 경향신문 2016년 6월 30일 -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는 6월30일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종료를 통보했다. 7월1일부터 3개월간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만 가능하고, 진실규명 조사는 더 이상 못한다. 2년 전 이맘때..

<뉴스타파> ‘좌초 임박’ 세월호 특조위, 20대 국회가 구조할까? (2016년 6월 9일)

‘좌초 임박’ 세월호 특조위, 20대 국회가 구조할까? - 뉴스타파 2016년 6월 9일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자칫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활동이 종료될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활동 기한을 최대 내년 7월까지 보장하는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