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세상읽기] 북핵 해결과 전시작전권 - 경향신문 2016년 9월 26일 - ▲ 송기호 변호사 북한 핵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북이 도발하면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허세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이 결심..

[세상읽기] 대법도 인정한 개성공단 가치 - 경향신문 2016년 9월 7일 - ▲ 송기호 변호사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냈다. 개성공단 기업 사이에서 임대차 분쟁이 있었는데, 헌법의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이므로 한국 법원..

[세상읽기] 김정은의 핵과 트럼프의 핵 - 경향신문 2016년 8월 8일 - ▲ 송기호 변호사 스노든의 폭로로 많이 알려진 ‘인터셉트’는 지난 4일에 중국이 APIC라는 서류상 회사를 통해 젭 부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자에게 130만달러를 기부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는 ‘슈퍼 팩’..

[시론] 사드 배치, 국방부 장관은 헌법을 지켜야 한다 - 경향신문 2016년 7월 10일 - ▲ 송기호 변호사 정부가 지난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앞으로 한·미 실무단 보고서에 대한 승인과 한·미 사드 협정 체결 절차만 거치고 바로 배치할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