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세월호 조사', 해외 사례로 증명한다

'성역 없는 세월호 조사', 해외 사례로 증명한다

세월호 참사와 해외 재난...세월호참사 국민대책위, 국제 워크숍 열어

- 오마이뉴스  2014년 12월 9일 -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국민 참여를 보장한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성역 없는 조사권 △조사과정의 투명성 △충분한 조사를 위한 기간과 예산 △공익제보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해외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미국의 9·11테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호주 빅토리아주 산불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행사에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9·11 테러 유가족회, 미국 감사원 국토안보·법무국 크리스토퍼 큐리 국장, 필립 쉐논 전 뉴욕타임스 기자, 후쿠시마 참사 일본 국회사고조사위원 다나카 미츠히코, 후쿠시마 참사 피해자 고와타 미스미씨 등이 참석했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 불교닷컴

     

세월호 진상 규명의 쟁점 8가지

박종대 부위원장(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은 발제 '특별법 제정운동 및 세월호 진상규명 평가'에서 "세월호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월호 참사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이태호 상임위원(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진상규명 국민참여위원회)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의혹'을 발제했다. 이 상임위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침몰원인이 조타 미숙인지 △구조실패는 해경 123정 탓인지 △왜 선원만 먼저 구조했고, 선장을 해경대원 집에서 재웠는지 △청와대는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었는지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해군 함정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언딘을 위해 해군과 민간잠수사 활동을 막았는지 △유병언을 도운 정계인사는 정말 없었는지 등을 쟁점으로 들었다.

일본이나 한국 정부나 닮은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 고와타 마스미 씨는 '후쿠시마 진상규명,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본사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현민과 일본 국민에게 전혀 사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전력 회사와 일부 국회의원은 일본의 모든 핵발전소를 재가동해 거액의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 이들은 '핵발전소는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에너지'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고와타 씨는 "후쿠시마 참사 피해자들은 사죄 하지 않는 도쿄전력과 이들을 감싸는 정치가, 관료 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도쿄전력 책임자, 정치가들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핵박전소 재가동은 결코 없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위정자들 때문에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빼앗겼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심정은 누구보다도 후쿠시마 피해자들이 잘 알고 있다. 함께 살아갈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자"고 했다.

    

미국, 참사 뒤 재발방지... 현재도 진행형

▲ 세월호 관련 국제워크샵이 열리는 날, 조계사 마당에 자리한 세월호 관련 생명평화 

기도처는 모처럼 많은 인원이 모여 큰 염불소리를 냈다.   ⓒ 불교닷컴

미국 감사원 국토안보·법부국 크리스토퍼 큐리 국장은 '9·11과 카트리나 이후 미국 정부의 대책'에서 "9·11 테러는 미국이 테러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9·11 테러 후 미국 정부는 초당파 인사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관련 국가위원회'를 꾸렸다. 국회의원 10인과 직원 80명이 12차례 청문회를 열고, 1000명을 인터뷰했다. 대통령·부통령 면담을 포함해 전문가 100명의 증언을 청취했다. 이를 정리해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했다.

또한 큐리 국장은 "2003년 국토안보부를 시작으로 국가대테러센터 등을 만들었다. 감사원도 국토안보부 활동에 대해 1000개 넘는 보고서를 내놨다. 그 결과, 감사원은 국토안보부에 1500건 넘는 권고를 내렸고, 절반 이상은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개편에는 헌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문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목표와 정책, 증가하는 관리 부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케네디 암살, 9·11테러, 세월호 참사는 같아"

필립 쉐논 전 뉴욕타임스 기자는 <위원회: 9·11 조사의 검열받지 않은 역사>의 저자이다. 그는 '9·11 국가위원회 평가'에서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9·11테러의 공통점은 두 사건 모두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사건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쉐논은 "정부 관료들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했다면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다. 세월호 참사도 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9·11 이후 많은 미국인처럼 한국인도 국가가 세월호 참사 진실을 모두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쉐논은 "9·11테러 후 미국의 정치인들도 책임소재를 묻는 일을 두려워했다. 정치는 많은 부분에 있어 제대로 된 조사를 방해한다"고 했다. 쉐논은 9·11테러 후 미국의 조치를 통해 얻은 교훈이라며 "△가능한 정치와 정치인을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적 비극에 대한 조사는 조사 기간·예산에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 △정보의 공개는 필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쉐논은 "세월호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는 즉각 공개돼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된 유가족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했다. 쉐논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왜 죽었어야만 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들은 정부에 모든 것을 요구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 조사가 끝나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조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