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인방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웃고 있을까

청와대 3인방 박근혜 대통령 뒤에서 웃고 있을까

인적쇄신 소폭에 그치고 3인방 유임될 가능성 높아

- 미디어오늘  2015년 1월 8일 -

청와대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상 청와대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인적쇄신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3인방에 대한 인적쇄신은 국정개입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3인방 모두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개 비서관일 뿐 이들이 무슨 권력자냐”라고 말한 순간 사실상 교체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청와대 3인방에 대한 교체 목소리를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국면 전환을 이뤄냈고 검찰 수사 발표로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인적쇄신안 명단에 청와대 3인방이 들어가는 순간 또다시 정윤회의 국정개입 프레임 안으로 빨려들어가 공방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청와대 3인방을 유임시켜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보더라도 3인방 유임 가능성이 높다. 인사 참극과 같은 내용을 빼고 박 대통령은 인사를 잘 바꾸지 않았다. 일례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도 여권 내부에서조차 혁신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지난 2013년 8월 지명된 후 1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더구나 김기춘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에서 교체설이 나왔던 주인공이었는데 김 비서실장과 교체설을 기획했다는 청와대 인사들을 ‘교체’하면 뒷말이 나올 수 있다. 인사쇄신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겠지만 인사쇄신을 할 경우 파장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지난해 상반기에 단행된 청와대 비서관 교체 현황을 보면 민정수석실의 경우 수석비서관과 4명의 비서관이 교체됐고, TK지역 출신의 검사들이 배치되면서 집권 3년차 강한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됐다.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는 모습은 레임덕을 앞당기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 큰 성과를 기대하는 모습인데 국내 정치를 단도리하지 않으면 분단 70년, 광복 70년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소폭 인적쇄신으로 국정기조를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청와대 3인방에 대한 인사쇄신을 단행하게 된다면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된 의혹을 받고 있고, 정윤회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봉근 비서관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찰 인사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또한 안봉근 비서관이 속해있는 제2부속실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애초 제2부속실은 대통령 영부인의 수행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제2부속실을 존치시키면서 소외된 계층을 살피는 민원청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제대로 역할이 드러난 것이 없다.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인적쇄신의 변수로는 오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꼽힌다. 이 자리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집중적인 의혹 제기 및 검증이 이뤄질 예정인데 문건 이외 다른 내용이 나오면 청와대가 새로운 답을 내놔야 한다. 특히 JTBC는 한아무개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범죄 혐의 인정을 회유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청와대 3인방의 출석을 촉구하고 김영한 민정수석 출석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야당이 의혹을 입증할 물증이 내놓지 못할 경우 청와대의 일방적 해명만 듣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여권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오 의원은 7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찌라시(정보지) 수준의 문건이 청와대에서 유출돼 연말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서실장이 책임을 지든지, 담당하는 비서관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비선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말끔하게 처리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3인방 모두 일괄 사퇴해야 한다는 작심 발언이다. 

이 의원은 또한 “청와대가 관리를 잘못해서 쓸데없는 문건이 나가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새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이번 문건 파동에 대한 청와대의 최종 답변은 오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자리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는 첫해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도약시킬지에 대한 대책과 국정운영 방안,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마침표를 찍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신년 기자회견 이후 개각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