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김종구 칼럼> ‘도덕 금치산 정권’이 지휘하는 ‘국민 바른 생활 운동’ - 한겨레신문 2016년 10월 10일 - ▲ 김종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호화 해외 출장, 초저금리 황제 대출, 아들의 의경 꽃보직 특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

[기고] ‘김영란법’과 로비스트 양성화 - 경향신문 2016년 9월 12일 - ▲ 김진원 미국 오리건주정부 주한대표부 대표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 우리나라의 ‘접대문화’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기점으로 확연히 바뀔 것이다. ..

[권석천의 시시각각]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 중앙일보 2016년 10월 3일 - ▲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법이 실패하기만 기다려서 되겠는가 핵심은 전문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우린 뭔가 오해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은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 제..

바늘 도둑 막는 김영란법과 공직 감수성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9월 8일 - ▲ 강병국 변호사 공무원과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특혜 대출이나 재산축적 의혹 등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메가톤급 공직 부패상이 불거져 나오며 연..

[기고] ‘회계 투명성 높은 사회’ 여는 김영란법 - 경향신문 2016년 8월 29일 - ▲ 손혁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법조계 등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심지어 기업이나 관공서는 ‘김..

[정동칼럼] 김영란법과 새치기 진료 - 경향신문 2016년 8월 28일 - ▲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 진료나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는 청탁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다. 예방의학 전공이라서 환자 진료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나도 심심찮게 환자 청탁..

[기고] “부패여 안녕” 미련없이 외치자 - 경향신문 2016년 8월 4일 - ▲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정치학박사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접하면서 보츠와나 학생들이 부르는 “안녕, 안녕, 부패여 너에게 작별 ..

김영란법 핵심이 밥값? ‘금품수수금지’ 취지를 생각하자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8월 10일 - ▲ 김용국 법원공무원 겸 법조 칼럼리스트 내연관계로 지내던 남자 변호사 A와 여자 검사 B가 있었다. A는 B를 위해 아파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B에게 다이아반지·시계·골프채 등을 선물..

[아침 햇발] 김영란법과 친해지기 - 한겨레신문 2016년 8월 2일 - ▲ 안재승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요즘 대기업 홍보·대관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9·28 전에 마지막으로!”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금지되는 일들을 미리 하자는 것이다. 골프 비수기인 한여..

[문화비평] ‘더치페이’의 공공성과 언론 - 경향신문 2016년 8월 2일 - ▲ 이기형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며칠 전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다. 이 법의 발효를 앞두고, 다시금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의와 관점의 차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