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긴급조치 시대가 부활했다. - 우리사회연구소 2014년 12월 31일 -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이 땅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이제 사법기관이 수사를 해서 재판 결론에 따라 처벌을 내리는 법치는 사라졌다. 대통령이 주요판결을 내리고 사법기관은 그..

박근혜 정부 2년, '백 투더 1970년대' 박근혜 대선 승리 2년 만에 현실이 된 '유신의 추억' - 오마이뉴스 2014년 12월 30일 - 지난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헌법 재판소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박근혜 정부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

오욕의 역사로 남을 헌재의 진보당 해산 - 우리사회연구소 2014년 12월 31일 - 헌법재판소(헌재)가 국민들이 만들고 지지해온 정당을 해산시켰다. 헌재는 민주화를 위해 피와 땀을 바쳐온 국민들의 노력을 져버렸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질서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

진보당 해산은 정치보복이자 영구집권음모 - 우리사회연구소 2014년 12월 30일 - 2012년 12월 19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부정 선거 의혹을 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

신은미-황선 종북공세의 4가지 이유 - 우리사회연구소 김성훈 상임연구원 - 2014년 12월 29일 지난 12월 10일,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에서는 위험천만한 폭탄테러가 자행되어 수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신은미씨와 황선씨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방송출연, 토크..

"박근혜, 통제 못할 괴물 풀어놨다 '똥물튄다' 외면한 시민사회도 문제" [집담회] 한홍구-이태호-이재화의 격정 토론 - 오마이뉴스 2014년 12월 29일 - 환호성과 개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둘러싼 두 가지 반응이다. 오랫동안 종북 척결과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장했던 보수..

박근혜 삐라 수사? 朴 12년전 김정일에 “거침없고 솔직” 朴 과거발언 빗대 “누가 종북인가” 마포서 “강력계 배당 건조물침입...언론 때문에 수사” -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8일 - 박근혜 대통령이 12년 전 북한을 다녀온뒤 당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두고 “한국 정치에 해박하다..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하"...비겁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 '종북몰이'로 연명하는 권력의 실체 <게릴라 칼럼> 강인규 - 오마이뉴스 2014년 12월 26일 -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된다." 얼마 전 한국 친구와 통화하던 중 터져 나온 탄식이다. 논란만 무성했을 뿐, 우리는 아직도 ..

2015년 한국사회 최악의 시나리오 - 우리사회연구소 곽동기 상임연구원 - 2014년 12월 26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2015년을 앞둔 우리 국민들에게 해당될 말이지요. 대한민국을 두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자유시간”은 이미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

<정석구 칼럼>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박근혜 정권 - 한겨레신문 2014년 12월 24일 - ▲ 정석구 편집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의 법리가 얼마나 무리한지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것과 이 당을 해산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