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정동칼럼] 백남기 청문회로부터 - 경향신문 2016년 9월 18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주일 전 국회에서 백남기 청문회가 열렸다. 백남기 농민이 직사되는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304일이 지났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물리력을 사용해 국민..

[정동칼럼] 대통령의 국기 문란 - 경향신문 2016년 8월 21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시민혁명으로 쫓겨난 국왕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통치하는 자는 군림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행사..

[정동칼럼] 사드 배치는 국민주권의 문제다 - 경향신문 2016년 7월 24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은 권력의 노리개가 아니다. 국가운영의 중심에 헌법이 자리하는 궁극의 목적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헌..

[정동칼럼] 개헌도 안단테로 - 경향신문 2016년 6월 26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개헌론이 터져 나왔다. 현행 헌법에 대한 세간의 피로감을 감안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현실은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그 헌법이 누구..

[정동칼럼] 전관들의 일그러진 초상 - 경향신문 2016년 5월 29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관이 나라를 잡는다. 전관변호사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도처에서 공권력의 한끝을 잡고, 나갔던 문을 되돌아 들어오는 전직 관료들 모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

[정동칼럼]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 경향신문 2016년 5월 1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은 그중에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가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임을 드러내었고, 테러방지법..

[정동칼럼] 주권자들이여 ‘기억’을 포기 말자 - 경향신문 2016년 4월 3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 4월은 혁명을 잊었다. 오직 긴 침묵만 우리의 기억을 가로막는다.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세상을 바로잡는 혁명의 도화선이었으나, 50년 만에 치..

[정동칼럼] 대통령의 카톡은 안녕하십니까 - 경향신문 2016년 3월 6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절대권력이 돌아왔다. 국내외 정보사항뿐 아니라 범죄 수사, 군과 정부에 대한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는 권한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던 중앙정보부(중정)가 이..

[정동칼럼] 애국이 망국이다 - 경향신문 2016년 1월 31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갖기 위해 치르는 귀화시험장에는 황교안식 애국자들이 넘쳐난다. 그 어려운 애국가를 4절까지 한숨에 암송하며, 자유와 책임은 같은 것인 양 복창하며 복종의지를 과..

[정동칼럼] 타락하는 국가의 예후 ‘전해라 신드롬’ - 경향신문 2016년 1월 3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겨울 최고의 유행어로 새해 덕담에까지 진출한 “전해라”는 실상 우리 시대의 아픈 징후이다. 이 말에는 말하는 사람과 그의 메시지만 무성할 뿐, 정작 들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