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헌재의 해괴한 논리, 전쟁에서 부상당하면 군인 아니다? 진실의길 김용택 칼럼 - 2015년 5월 29일 - 1.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2조는 합헌이다. 2.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의 근거 조항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

유엔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다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5월 11일 - UN demands response from Korean government over alleged human rights violations Jinwha Lee 유엔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다 Jinwha Lee ▲ Water cannons containing tear gas were used at people during the protest. Many protes..

"'정당해산 부당' 주장 새정치, 재보궐 후보 안 냈어야" <인터뷰> 이재화 민변 사법위원장 - 오마이뉴스 2015년 4월 8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겪은 일을 담은 <기획된 해산, 의도된 ..

알자지라,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보도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2월 3일 - 알자지라,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보도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쫓겨나는 한국 -명예훼손 소송으로 위협 받는 언론 전세계 유수 언론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소식을 연이어 보도하는 가운..

미 CNBC,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커져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1월 29일 - 미 CNBC, 한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커져 -유엔과 미국, 신은미 추방 비난 -국보법, 명예훼손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위협 우려 미국의 3대 방송 중 하나인 CNBC가 27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받..

알자지라, 헌재의 진보당 해산은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1월 19일 - 알자지라, 헌재의 진보당 해산은 정부를 비판했기 때문 -국보법, 명예훼손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남태현 교수, “정당을 없앤다면, 가두시위를 없앤다면 뭐가 남겠는가?” 알자지..

탈북자이자, 보수 가지가 쓴 ‘종북몰이’ 송곳비판② - 진실의길 2015년 1월 7일 - 주 기자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27일에는 <법에 의지한 통진당 해산, 그게 최선이었나>글에서 “우선 글에 앞서 이석기는 당연하고, 이정..

알자지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헌재 판결 법적대응 보도 - 정상추 / 뉴스프로 2015년 1월 6일 - 알자지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헌재 판결 법적대응 보도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박탈에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 행정법원으로 -다시 법리의 대결이 아닌 정치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세계적..

[노컷 만평] 복수하겠어...'후진' 대한민국 - CBS 노컷뉴스 2015년 1월 4일 - 땅콩 하나 때문에 이륙 진전의 비행기도 후진시키고 복수까지 다짐하는 나라 그러나 후진과 복수는 딴 곳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으니... http://youtu.be/VmyBIxrK0oU

<오태규 칼럼> 헌재 결정과 남재희·김대중·박근혜 - 한겨레신문 2014년 12월 31일 - ▲ 오태규 논설위원실장 원로 언론인 남재희씨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놀라고, 또 놀랐다”고 아주 짧게 소감을 밝혔다. 두 번 놀랐다는 얘기인데, 한 번은 헌재가 해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