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정석구 칼럼>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박근혜 정권 - 한겨레신문 2014년 12월 24일 - ▲ 정석구 편집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의 법리가 얼마나 무리한지는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것과 이 당을 해산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

색깔공포증과 내면화한 파시즘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 민중의소리 2014년 12월 23일 - 2014년을 ‘세월호 참사’에서 시작되어 ‘진보당 강제해산’으로 막을 내린, 한 해였다고 평한다면 지나친 단순화일까? 현 정권은 역사의 시계를 유신독재 시대로 되돌리고 있는데, 이는 한..

<김광원 칼럼> 헌법재판소, 국민을 향해 쏘다 -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3일 - ▲ 김광원 언론인 법의 지배가 정치적 무기가 될 때 그 총구의 표적은 국민이다. 헌법재판소(헌재)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를 기다렸다..

<정치토크 돌직구 19회> 이재오 “박 대통령, 권력 사유화 위험” ‘개헌 전도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 한겨레TV 2014년 12월 23일 - 참석자 :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 기자 임석규 한겨레 정치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종북’카드로 역습 즐기는 박근혜 대통령 - 시사IN 2014년 12월 23일 -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NLL 논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등 ‘종북 공세’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 측근 전횡 논란에 나라가 시끄러울 때 불쑥 ‘종북 콘서트’를 언급했다. 이 와중에 보수의 핵심 가치가 실종되..

통진당 해산찬성 60% 반대 25%를 보는 눈 통진당에 주는 충고...선한 사마리아 인은 드물다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4년 12월 23일 -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

헌법재판소 결정의 10가지 오류 이재화 변호사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 민중의소리 2014년 12월 23일 -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밥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48쪽의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려놓고 퍼즐을 짜깁기했다 이재화 변호사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3일 - ▲ 이재화 변호사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너무나 순진했다. 증거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

헌법재판소 이야기 헌재의 구성원으로 보면 통합진보당 해산 예측 가능했다 진실의길 임두만 칼럼 - 2014년 12월 22일 -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을 한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대법원의 위상을 상회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기관이지만 사실상 우리 헌법의 역사를 보면 서자에 불과합니다...

[이태경의 돌직구] 8인의 헌법재판관들과 ‘궁예’의 관심법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수호기관인 헌재의 헌법파괴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사형선고 -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2일 -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인용한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머릿 속에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