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ne의 스크랩북

<세상읽기> 살판나는 개헌을 위하여 - 한겨레신문 2016년 7월 19일 - ▲ 박구용 전남대 교수, 시민자유대학 이사장 헌법(憲法)이 낡았다. 국민을 통합할 힘을 잃었다.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니 매사에 생사를 건 싸움이다. 이긴 놈은 살맛, 진 놈은 죽을 맛이다. 죽도록 싸울 수밖에 없다. ..

<성한용의 정치막전막후 84> 개헌, 그 머나먼 여정 - 한겨레신문 2016년 7월 18일 - ▲ 국가전략포럼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원로 간..

[이남주의 정치시평] 지금이 개헌논의를 할 때인가 - 경향신문 2016년 6월 27일 -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지난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다. 적어도 투표 직전에 했던 예측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세계의 이목은 곧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그렇..

[정동칼럼] 개헌도 안단테로 - 경향신문 2016년 6월 26일 -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개헌론이 터져 나왔다. 현행 헌법에 대한 세간의 피로감을 감안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현실은 당연해 보인다. 문제는 그 헌법이 누구..

<성한용의 정치막전막후 80> 박 대통령은 정말 개헌을 원치 않을까? - 한겨레신문 2016년 6월 19일 - ▲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4월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행사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07년 노무현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 해놓고 권..

[정동칼럼] ‘헌법 3조의 개정’ 논의할 수 있을까 - 경향신문 2016년 6월 19일 - ▲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 (정치학) 2016년 ‘6월15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한 곳으로 갔다. 군복을 입은 새누리당은 경기 오산시 공군작전사령부에 있었다. 정장을 한 더불..

<성한용의 정치막전막후 79> 박 대통령 변화 가늠할 ‘4가지 행동’ - 한겨레신문 2016년 6월 10일 - ▲ 박근혜 대통령. 이정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됐으면 ..

헌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뉴스타파 객원칼럼 2016년 6월 14일 - ▲ 강병국 변호사 우리 헌법에는 여전히 공백이 많다. 최근 19대 국회 임기만료 이틀 전에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하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법 51조..